자동차보다 비싼 장애인 특수차 부품, 제조사 관심 절실
자동차보다 비싼 장애인 특수차 부품, 제조사 관심 절실
  • 김필수 교수
  • 승인 2019.06.2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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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우리나라는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어느 국가보다 크다. 시장은 크지 않지만, 소비자 트랜드가 미래 지향적이고 까다롭다. 이에 반해 자동차 소비자를 위한 법과 제도는 후진적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선진형 자동차 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엿보이고 실질적인 결과가 도출되는 모습이 보인다. 배려나 양보 운전, 법적 제도적 선진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그러나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있다. ‘마이너 이동수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이동수단의 한계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시각,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장애인의 약 90%는 자동차 사고 등으로 인해 장애를 얻는다. 정상인과 장애인은 큰 차이가 없고 이동상의 불편함만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불편함을 메꿔주는 역할이 바로 일반인의 의무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을 격리하고 외면하고 있다. 장애인은 이동성이 삶의 전체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다. 한곳에 머물러서는 미래가 없고 자신감 또한 상실되게 마련이다. 이러한 이동성을 보장해주는 장치가 바로 이동수단이고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다. 그러나 장애인은 버스에 있는 자동차 휠체어 승하차 장치를 이용하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고 이를 용납하는 일반인도 보기가 쉽지 않다.

지하철도 다르지 않다. 일본은 전철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동에 대한 정보를 미리 신청하면 역무원이 해당 역에서 장애인이 탑승하고 내리는 것을 돕는다. 다른 탑승자가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도 자연스럽다. 배려와 양보에 대한 인식이 몸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그러나 우리에게는 역시 불가능한 모습들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이동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개조한 자가용이 가장 유용하다.

국내에서는 일반 양산 차량을 자신의 장애정도에 따라 개조하고 있으나 상당부분 해외 수입 부품에 의존한다. 발이 불편해 손을 대신 사용하는 간단한 핸드 컨트롤 장치도 수입해야 한다. 국내 개발 부품이 없고 수입 가격은 고가여서 차량 가격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많다. 국내에서는 장애인에게 일률적으로 1500만원의 보조금을 주고 있으나 외국산 부품을 수입해야 하는 경우 별 도움이 되지 않기도 한다. 

이 비용도 장애인이 취업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이동성이 우선돼야 취업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도 취업자에게만 지원하는 제도의 개선도 시급하다. 비용도 장애 정도 등을 심사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한 수준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국내 기술 개발 노력도 절실하지만, 정부 어디서도 관심을 갖는 곳이 없다.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회도 마찬가지다.     

자동차 제조사도 인식을 바꿔야 한다. 현대차 그룹은 장애인 차를 직접 개발해 전시한 경우가 딱 한 번 있었다. 약 20여년 전 서울모터쇼에서 스타렉스를 개조한 ‘이지무브’라는 차량을 전시한 경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일본 도쿄의 빅 사이트에 가면 항상 수십 가지의 장애인 차량이 기능별로 전시돼 있고 토요타와 관련 회사가 공동 개발한 제품들이 전시 판매된다.

부러움 그 자체고 선진국의 전형적인 단면이다. 우리는 문제가 터질 때마다 장애인이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호소를 하고 있으나 정부와 제조사 일반인 관심은 무심할 정도다. 소득 주도, 빈부격차 해소에 전력을 다하는 이번 정부가 과연 장애인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누구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이들을 배려하면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특히 마이너 이동수단을 배려해야만 진정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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