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려면 '숨어있는 앙금' 해소해야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려면 '숨어있는 앙금' 해소해야
  • 김필수 대림대 교수
  • 승인 2019.02.02 07: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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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일자리 문제가 타결되었다. 지금과 같은 고비용 저생산 구조를 탈피하고 안정적인 생산과 부흥을 위하여 마련된 한국형 자동차 일자리 공장이다. 연봉 3500만대원대, 주당 근무시간 44시간 그리고 대주주인 광주시가 연봉 이상의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2년간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 임단협 문제에 가로막혀 왔지만 우여곡절 끝에 5년간 임단협 유예 또는 35만대 누적대수 등이 협의되면서 결실을 맺었다.

광주형 일자리는 독일이나 일본, 그리고 기아차 경차를 하청 생산하는 국내 동희오토 등을 참고로 한 한국식 신개념자동차 일자리다. 좋은 결과가 도출된 만큼 앞으로가 문제다. 우선 광주형 일자리 공장 자체를 거부하는 민주노총과 울산 현대차 노조를 설득해야 한다. 노조가 미래의 보이지 않는 일자리를 이유로 기득권을 위협받는다며 무조건 반대하는 논리는 국민의 눈에도 부정적으로 보이는 만큼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현재의 광주형 일자리가 무산된다면 앞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한다. 둘째로 협상안에 포함된 임단협 유예조항이다. 유예를 노조가 인정하면서도 단서조항 등에 노동법대로 노동활동을 보장한다 등이라든지 협의회의 활동 등 애매모호한 규정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설립될 노조와 광주시, 현대차 등 3자간의 숨어있는 기능을 찾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3자간의 확실한 의미 파악을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합에만 급급했다가는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셋째로 노동법과의 연관성이다. 노동법의 '임단협은 매년 한다'라는 조항과 현 합의와 상충되지는 않는지 확인해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나서 미리 조율해야 한다.

다섯째 공장 건립 후 생존에 대한 문제이다. 당장은 경형 SUV를 생산하여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하였으나 추후 다른 차종 생산이나 타 메이커의 차종생산 등 다양성을 확보해야 안정적인 한국형 선진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특히 7000억 원의 나머지 자본 확보 방법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미래를 위한 마스터 플랜 작성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다른 지자체로 연계시킬 수 있는 시범적인 모범 모델로 다른 지자체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의 얘기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광주형 일자리는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을 살리는 시금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른 지자체에 모범 사례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가 안착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 성공적인 안착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현대차, 현지 노조, 광주시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시기다.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는 시작인 만큼 소중하게 키우고 확실하게 꽃을 피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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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달용 2019-02-02 08:18:40
제 목 : 월경 일경 초경의 인물.

대단한 피플 브랜드다.
모피플이 당에서 한자리할때 월로변하다가 하루에한번으로 다시 초단위로 변한다는 형편없음을 지칭하는 초경맨의 브랜드다.

어제 광주형 일자리로 현지는 축제의장이다.
광주와 중앙의 언론이 일부비판과 회의적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일자리라는 현실적취지가 맞아떨저저서 우려나 비판시각은 주목받지못한다.
특히 광주지역 언론은 비판자체가없다.

그런데 딱한곳 "시민의소리" 에서 이렇게썼네.

‘광주형 일자리’로 광주시 3년간 몸살 앓을 듯. - 박용구 기자 -

거침없는 질주로 괘도가 이탈할듯 위험한데도 박수치고 좋아하는 현상에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했다는데 높게평가한다.
(기사 리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