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관련 협회만 5개, 난립에 따른 부작용 따져 볼 때
이륜차 관련 협회만 5개, 난립에 따른 부작용 따져 볼 때
  •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 승인 2019.01.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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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는 재단이나 사단법인이 항상 존재한다. 특히 사단법인은 관련 기업체와 개인 등 다양한 회원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 발전이나 정부 자문 등 다양한 공공성 측면에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다. 정부부서별로 다양하면서도 특화된 협회도 있고 규모가 대단한 단체도 있지만 유명무실한 협회도 존재한다. 

기업체 등 회원의 권리나 책임을 부과하면서도 상당한 부분이 공공성을 강조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부서별로  쉬운 절차를 통하여 사단법인을 내주는 반면 거의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부서도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협회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주기도 하고 보완해주기도 하며, 모든 것을 다할 수 없는 정부를 대신하여 공공성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사단법인은 일반적으로 공공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협회에 따라 개인이나 회원사 사리사욕의 활용에 목적을 두고 활동하는 곳도 없지가 않다. 정부가 확실하게 공공성을 확인하고 활동이나 역할을 곰곰이 수시 점검해야 하는 이유다. 최근에는 개인의 사리사욕 목적으로 협회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부서가 나서서 부처 간의 이기주의를 목적으로 관제 형태의 협회가 발족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사한 협회가 다시 발족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처에 유사 협회나 목적 등 중첩될 가능성이 클 경우 발족한 관련 협회에 확인 공문을 보내 문제가 있는지, 또는 인허가를 해줘도 되는지, 관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은 있는지 등등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절차가 무시되고 압력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부처 자체가 활용할 목적으로 중복된 곳에 인허가를 내주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중첩 인허가로 관련 산업 활성화가 몇 년간 도태되거나 아예 뒤처져서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복수로 유사 협회를 인허가해주고 경쟁을 통하여 발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분명한 것은 관련 협회가 중첩됐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를 해준 경우 이에 대한 부작용이나 혼동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아니면 말고 식’의 인허가를 갑질 식으로 주변의 의견을 무시하고 인허가를 내준 경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도록 하는 것이 향후 발생하는 부작용을 확실하게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더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약 6년전 지난 정부에서는 새로운 산업 혁신을 찾는다는 측면에서 자동차 튜닝 분야를 선정하여 산업화가 가능하도록 촉진했다. 이미 지나간 얘기이지만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동차튜닝산업협회를 발족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기하였으나 바로 뒤를 이어서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튜닝협회를 인허가 내줬다. 이후 정부간 다툼에 협회가 동원되고 협회간 불협화음이 발생하기도 했다.

결국 4년 이상의 시간을 허비하면서 자동차 튜닝 산업 활성화는 쉽지 않았고 두 부서간 협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동안 정권이 바뀌면서 타이밍을 놓쳤지만 얼마 전 국토교통부에서 다른 튜닝 관련 협회를 또 하나 내줬다. 약 10년 전 친환경 경제 운전인 에코 드라이브 운동을 도입했을 때에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싸우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다.

국내 이륜차 산업과 문화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다. 이륜차 메이커는 대부분 중국 등으로 시설을 옮긴 지 오래 이고 문화는 사라졌다. 산업이라 칭하기도 어려운 지경인데 이륜차 분야 협회는 5개나 존재한다. 하나는 환경부 소속이고 나머지 모두는 국토교통부 소속이다. 자고나면 생기는 이륜차 관련 협회는 많지만 제대로 활동하는 곳은 꼽을 수 없다.

최근 이러한 행태가 또 등장했다. 한국 전기차협회는 전기차가 태동한 지난 5년 전 전기차 보급의 책임을 지고 있는 환경부 산하로 발족하여 큰 노력을 기울여왔고 전기차를 대표하는 공공성을 갖춘 협회로 자리를 잡았다. 이런 상황에서 두세 개 중소기업과 개인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유사 협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협회의 난립은 통일성과 시너지가 필요한 전기차 산업을 부처간 이기주의로 발목을 잡힐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자동차와 같이 여러 부서가 겹치고 협조가 핵심인 경우 국무총리실 산하로 등록하는 경우를 주장해왔지만 관련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산이 됐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등 미래 핵심 산업만큼은 정부와 산업계가 한목소리를 내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우선해야 한다. 따라서 협회 인허가를 국무총리실에서 관장하도록 해야 하며 유사 협회를 정리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새로운 협회가 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공공성을 갖고 있는지, 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책과 부작용에 대한 책임도 확실히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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