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노조에 끌려다니는 정부로는 안된다.
광주형 일자리, 노조에 끌려다니는 정부로는 안된다.
  • 오토헤럴드
  • 승인 2019.01.1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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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최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신년회와 신년 기자회견에서 연거푸 광주형 일자리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형 일자리는 자동차 공장에서의 고비용 저생산 구조를 바꾸기 위하여 마련된 신개념 한국형 자동차 공장 일자리다. 이미 작년 후반 치열하게 현대차그룹, 광주시, 노조의 3자간의 논쟁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가물가물하게 끈만 이어오고 있는 고민거리다. 

현재 국내 완성차 생산직 평균 연봉은 약 9000만원대, 그러나 생산성이 선진국보다 훨씬 낮은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3500만원대 연봉과 광주시에서 의료와 주택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늘려 실질적인 수익원은 늘려주면서, 안정되게 자동차를 생산하는 신개념 일자리 창출이라 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독일의 폭스바겐 공장의 한국형 모델이라고 하지만 참조만할 뿐 완전히 다른 한국형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미 기아차 모닝 등 경차를 위탁생산하는 동희오토의 일부 모델도 참조하고 선진국의 사례도 참조하였지만 우리는 노조와 국내 환경 등 여려 면에서 완전히 다른 만큼 비교는 무리라고 할 수 있다. 지난 5년 전부터 태동된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장이던 윤장현 시장과 광주시의 노력의 결과물이다. 자문 위원인 필자도 단순히 1년 정도의 준비가 아닌 다년간,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고를 거쳐 나온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 언급하는 광주시가 안되면 다른 지자체에서 가져가겠다하는 언급은 무리한 생각이라 할 정도로 여러 개념이 섞여 있다. 광주시가 안되면 다른 지자체도 불가능하다. 작년 타결이 안된 이유는 노동시간이나 연봉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임단협 유예가 가장 결정적인 현안이라 할 수 있다. 즉 임금단체 협상을 언급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의 5년 등 다른 선진국가의 3~5년과 달리 매년 연간 협상을 하다 보니 노조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파업을 연례행사로 하고 심각한 사회적 후유증을 낳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동법의 경직성도 문제여서 대한민국에서 사업하기 힘든 구조로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재작년 현대차 그룹과 광주시의 양해각서에서도 44시간 주당근무와 3500만원 연봉과 함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임단협 5년 유예였다. 바로 이 임단협 조건을 노조에서 거부하고 매년 똑같이 하기로 하여 타결이 결렬된 이유다. 그 만큼 임단협 문제는 강성노조의 이미지와 함께 국내에서 일하기 가장 어려운 조항으로 떠올라서 현대차 그룹의 입장에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다른 항목은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임단협 문제는 양보 자체가 불가능한 형국이다. 특히 협의 대상인 한국노총의 입장도 반대로 돌아섰지만 민주노총과 울산 현대차 노조 등은 아예 광주형 일자리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서 더욱 난감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미 기한을 넘겨 올해로 들어 왔으나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가장 확실하고 돌파구가 될 수 있는 만큼 광주형 일자리 타결에 매달린다고 할 수 있다. 

자문을 한 필자로서는 예전 중앙정부 등에서 관심도 없다가 최근 난리가 나서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다된 밥에 숟가락 얹는 느낌을 지을 수 없었다. 이번 대통령의 연속적인 광주형 일자리 언급에 대한 몇 가지 고민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부분은 좋지만 현대차 그룹을 지칭하여 밀어붙이는 방법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방법을 달리 했으면 한다는 것이다. 

현대차 그룹 총수에게 직접 언급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앞서 언급한 임단협 문제를 직접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무작정 임단협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다면  배임에 해당될 수도 있어서 같은 울산 공장을 광주에 옮기는 일에 불과하다. 즉 임단협 문제를 직접 챙겨서 노조 대표자까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중재를 해야 한다. 임단협 유예 5년이 힘들면 4년 정도로 줄이고 노조도 이에 동조하여 진행한다면 현대차 그룹도 무작정 반대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실질적인 협약이 가능한 중재안을 정부에 촉구한다. 가능하게 만들엉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차 그룹이 국내 자동차 공장에 투자한지 20년이 넘었다. 그러나 정부와 바람과는 달리 현재 국내와 같은 고비용 저생산, 저효율, 저수익 1고 3저 현황에서는 투자여건이 안된다. 여기에 정부는 노동자 프랜들리 정책 기조를 나타내고 있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 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당연히 바뀌어야 하고 노동의 유연성은 물론 강성 노조의 이미지가 개선되어야 한다. 해외 선진 국가는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통하여 자동차 공장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잇점을 안고 진행하는 마당에 굳이 우리 땅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 이를 반전시킬 수 있는 확실한 인센티브 정책을 촉구한다.

세 번째 역시 정부의 역할이다. 민주노총 등은 현재의 촛불정부를 주도했다고 언급하고 있고 정부는 여기에 신세를 졌다고 판단하여 부정적인 언급조차 못하고 있다. 노조가 아니라 국민이 만든 정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초청을 해서 오지 않으면 과감하게 관계를 단절시킬 필요도 있다. 국민은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끌려다니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의 편에서 크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노조를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방법에 최선을 다하고 도저히 안되면 내쳐야 한다. 현대차 그룹 총수에게만 큰 부담을 주면서 언급하지 말고 유치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업 환경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방향이다. 대통령은 현실을 알고 이것을 챙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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