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배출가스 규제 강화, 2030년 Co2 40% 줄이기로

  • 입력 2018.10.08 07:52
  • 수정 2018.10.08 08:05
  • 기자명 마이클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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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P(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 유럽의회 의원)이 2030년까지 자동차 배출가스(Co2)를 40% 줄이기로 했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 방법으로 모은 벌금은 자동차 산업에서 근로자들의 재교육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된다.

EU의 승용차 배출가스 목표는 당초 2021년까지 킬로그램 당 95그램으로 낮추라는 것이었다. 연비로 환산하면 디젤 자동차는 3.6L / 100km(27.7km/L), 휘발유 차량은 4.1L / 100km(24.39km/L)로 변환된다. 밴은 화물차라는 특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더 관대한 147g/km이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투표를 끝낸 유럽 의회의 기준을 살펴보면 이보다 더 줄어들었다. 2030년까지 목표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들은 승용차의 경우 CO2 배출량을 57g/km로 줄여야 하며, 밴은 88g/km로 줄여야 한다. 이것도 연비로 변환해보면 디젤 차량의 경우 2.2L/100km(45.4km/L), 휘발유 자동차는 2.5L/100km(40km/L)다. 현재의 연료 소비등급과 비교하면 상당히 강화된 수치다.

유럽 의회의 투표결과가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투표는 결의안이며 집행위원회 의원들과 회원국 장관들이 이 결의안을 채택해 입법을 마련해야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샘이다. 다만 지금까지 유럽의회의 결의안이 비교적 예외없이 입법화되었기 때문에 이번 투표 결과도 마찬가지로 실제 효력을 발휘할 것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럽의회가 이러한 투표를 시작하게 된 역사의 시작은 2015년 파리 기후협약 부터였다. 지구 온난화의 목표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를 마련해 투표에 붙인 것이다. 이번 CO2 감축안 투표도 마찬가지인데, 이들은 섭씨 2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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