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2030년 車 배출가스 40% 감축 결의안 투표에 촉각

  • 입력 2018.10.04 07:14
  • 수정 2018.10.04 07:39
  • 기자명 마이클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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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P(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 유럽의회 의원)는 2030년까지 자동차 배출가스를 40% 줄이는 결의안을 투표에 부친다. 결과는 다음주 월요일 나올 예정이다. 이 결의안이 예정대로 채택된다면 유럽의 자동차 메이커는 물론 유럽에 자동차를 판매하는 해외 브랜드들은 모두 결의안에 맞춰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회원국 대부분은 이번 결의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독일을 비롯해 영국처럼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 전후방 연계고리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나라에서는 40% 감축안은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프랑스는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등은 여지없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MEP 주요상임의원들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40% 감축안이 예상보다 빠르게 투표에 들어간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특정 정부와 위원회가 자동차 업계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기후 변화에 대한 타협 따위는 하지 않는다”라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아울러 “향후 협상에서 의회는 새로운 목표에 맞게 확고한 정책을 만들 것”이라며 결의안이 통과될 것을 자신했다.

영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이들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애초에 영국은 자동차 배출가스30% 감축을 지지하고 있었다. 일례로 영국 보수당 의원인 존 프록터(John Procter)는 “MEP의 40% 감축안은 징벌적 처벌과 연계된 것이다. 40% 감축안은 현재 단계에서 너무 먼 시점이다”라고 꼬집었다.

유럽자동차 제조업 협회(Acea)는 대놓고 “40% 감축안은 너무 가혹, 만나서 조정을 건의할 필요 조차 없을 정도”불편한 심경을 표현했다. 이들은 “MEP의 결정은 자동차 일자리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영국 보수당의 의견을 빌리기도 했다. 더불어 앞으로 반년 남은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유럽연합의 ‘횡포’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조치라고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번 MEP의 ‘2030년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40% 감축 투표’ 이전 MEP의 목표는2025년까지 20%를 줄이고 지구 온난화를 섭씨 1.5도로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차주 월요일 투표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자동차 메이커들의 시선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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