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 디젤 정서를 넘어 정책으로 확실히 굳혀 가는 유럽

  • 입력 2018.10.03 07:37
  • 수정 2018.10.03 08:02
  • 기자명 마이클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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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 반디젤 정서를 확실히 굳혀가고 있다. 기존 도심 중심부에 한해 디젤자동차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 전체적으로 디젤자동차의 입지를 좁혀 나가고 있다. 유럽 전역으로 퍼지는 반디젤 정서는 이제 국가정책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독일은 바로 어제 독일 대도시에 등록된 노후 디젤차에 대한 현대화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고, 프랑스에서는 르노가 구형 디젤차 소유자들이 새 차를 살 경우 10만유로(11,500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덴마크 중앙정부는 2030년까지 디젤은 물론 가솔린 자동차까지도 완전히 판매를 끝낼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한다.

유럽 최대 자동차 메이커인 폭스바겐도 독일 시책에 편승하고 있다. 독일의 교통장관인 안드레아스 쉐어(Andreas Scheuer)와 환경 장관 스벤자 슐츠 (Svenja Schulze)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독일 대도시의 위험한 질소산화물 수준을 방지하기 위해 오래된 자동차들에 대한 퇴출 혹은 업그레이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몇일 후 폭스바겐은 이에 대한 비용을 적어도 수천 유로 수준으로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명 ‘트레이드-인 보너스(Trade In bonus) 프로그램’을 수립한다는 이야기다.

여기에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환경단체 역할이 컸다. 이들은 유럽의 여러 대도시 정부를 비롯해 중앙정부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단체들이 기준으로 삼은 건 2016년 12월 EU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규제를 강화하는 신규 배출상한 지침(NEC)이다.

이 지침의 내용 중 디젤자동차와 관련이 높은 사항은 2030년까지 질소산화물(NOx)을 무려 63%나 감축해야 한다. 시내 중심부를 휘젓는 노후디젤차나 상용차들이 주요 타겟이 되는 셈이다. 독일 정부는 아예 지자체 쓰레기 트럭이나 거리 청소기, 배달용 밴들이 매일 운행되는데 이런 차들의 디젤엔진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2018년 이전까지 정부차원의 움직임보다는 지자체 중심의 디젤자동차에 대한 개선이 진행됐지만 지금은 서유럽 국가 중심으로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고 있다. 여기에는 그 동안 지자체 중심으로 진행됐던 디젤차 개선 프로그램이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구형 디젤차의 문제는 독일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유럽 전역의 도시를 넘어 국가에서도 운행금지를 고려 중이다. 신형 모델들은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을 넘기 위해 많은 장치를 추가해야 하며 일부는 아예 디젤차를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과 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 경쟁적으로 디젤차를 수출하는 것과는 상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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