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면허취소에 비상, 10명 중 4명은 번호판이 안 보여

  • 입력 2018.09.25 07:19
  • 수정 2018.09.25 10:39
  • 기자명 정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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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찰이 운전자를 상대로 한 즉석 시력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현장에서 바로 운전면허를 최소하기로 한 이후 조사에서 우려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차량 관리 전문 업체인 벤슨 자동차 솔루션(Venson Automotive Solutions)에 따르면 앞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39%만이 20m 떨어진 거리에 있는 번호판을 읽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응답자의 4분의 1은 자신이 번호판을 제대로 읽지 못할수도 있다고 답해 영국 경찰의 저시력자 면허 취소 방침이 수많은 운전자를 곤란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영국 경찰은 이달부터 도로에서 벌이는 교통단속 현장에서 20m 거리에 있는 자동차 번호판(2001년 이후)을 운전자가 읽지 못할 경우 즉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운전자 시력 검사는 지난 2013년 시력이 약화된 87세의 운전자가 당시 16세 소녀인 캐시를 치어 숨지게 한 이후 마련된 '캐시법'에 따른 것이다.

가해 운전자는 경찰의 시력 테스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자동차운전면허국(DVLA)이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리는데 4일이 걸렸고 이 기간에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냈다.

사고 이후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은 현장에서 시력을 확인하고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운전자의 면허를 바로 취소할 수 있도록 요구했고 이에 따라 '캐시법'이 마련됐다. 

한편, 캐시법 제정 이후 영국에서는 운전면허 갱신 과정에서 시력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 시력 검사와 관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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