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기적으로 사라져야 하지만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초미세먼지가 나쁨인 날도 많다. 창문을 열고 자야 할 정도의 더위인데도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러지 못하면서 스트레스도 높아지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각종 대책이 발표됐고 시행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고 불신만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두겠다는 공약이 있었지만 환경부 산하 위원회로 격하되면서 컨트롤 타워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위원회의 역할이 자문 정도인 만큼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니다.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로 진행한다는 얘기가 미덥지 않은 것은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통과된다고 해도 내년 후반에나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다.
미세먼지 문제는 단순히 자동차 등 한 가지만의 문제가 아닌 종합적인 문제로 정부 각 부서가 함께 노력해야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탈원전 대책으로 석탄 화력발전소를 최대한 가동해야 하지만 줄여야 한다는 이견이 부닥치고 있다.
발전소를 줄여야 한다는 환경부, 전력 확보를 위해서는 가동을 해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서로 다르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더위를 앞두고 있어 더욱 걱정스럽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산하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시급한 일이다. 당장은 전국에 설치된 측정소의 수를 늘려 정보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중국 베이징은 서울시의 수십 배에 달하는 측정소를 설치하고 지역별로 세분된 자료를 기반으로 미세먼지 발생빈도를 30% 이상 낮췄다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된 컨트롤타워를 통해 측정소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신뢰가 있는 정보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국민적 참여와 이해를 구하는 방법이 따라줘야만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다.
최근 한중 기후센터를 베이징에 오픈했다는 소식은 함께 대책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반길만한 뉴스다. 미세먼지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기 어렵다. 중장기적인 대책을 지속해서 진행해야 효과가 있다고 봤을 때 신뢰가 있는 확실한 정보와 맞춤 정책이 시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