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2년 전기차 35만대, 수소차 1만5000대 보급을 목표로 충전 인프라 구축과 보급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수소버스 보급 목표는 1000대로 시내버스와 고속버스 위주로 추진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는 중‧단거리 승용, 수소차는 중‧장거리 승용 및 대형버스 위주로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구매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내연기관 차량과의 가격 차이를 감안하겠지만 지원 단가는 단계별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기차는 2022년 이후 구매 보조금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수소차는 장기적으로 단계적 인하가 필요하지만 대량 생산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때까지 현 보조금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모델의 다양화도 추진된다. 오는 2021년 중형 SUV와 프리미엄 전기차로 확대되고 15인승 전기버스와 화물차도 개발돼 보급된다.
전기차와 수소차를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전 인프라 구축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관 급속충전기가 2022년 1만기 이상 구축되고 수소 충전소는 환경부 150개, 국토부 160개 등 총 310개소가 마련된다.
수소 충전소는 고속 및 국도 휴게소와 도심 거점 지여과 버스 차고지를 중심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지자체와 민간이 추진하는 수소 충전소는 정부가 설치비의 50%를 지원한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경쟁력 확보 방안도 추진된다.
전기차는 1회 충전으로 500km를 주행할 수 있도록 배터리 등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7000만원대인 수소차는 5000만원대로 가격을 낮출 계획이다. 내구성 강화 및 국산화율을 높이는데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와 제도 정비도 추진된다. 전기차의 안전 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분류기준도 마련된다. 또 현재 설치가 불가능한 준주거, 상업 지역 내 수소 충전소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제한 규정도 완화할 계획이다.
제조사의 역할과 책임도 강화된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장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사후 관리 서비스망 구축을 추진하고 자발적인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 친환경차 협력금제 등의 비재정수단 도입이 추진된다.
친환경차 협력금제는 차량의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보조금을 주거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그러나 2013년 도입이 추진됐다가 자동차 업계의 반발로 2021년으로 시행시기가 연기된 적이 있어 앞으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편 2017년 기준 전기차 2만5593대, 수소차 177대가 등록됐으며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1790기, 수소충전소는 12개소가 구축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