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화두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다. 환경은 물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동시켜주는 모빌리티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반증이다. 국내외에서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향후 자동차의 개념이 크게 바뀌는 계기로도 인식 되고 있다.
충전시설과 일충전 거리와 같이 그 동안 단점으로 여겼던 전기차의 문제점이 조금씩 해결되면서 일반인의 관심 역시 높아졌다. 올해 보조금이 책정된 전기차 약 2만대는 1월 중순 이미 예약이 끝났고 이 때문에 정부가 부랴부랴 약 7000대의 보조금을 추경 예산으로 신청했다.
이런 가운데 우정사업본부가 우편배달용 이륜차 1만5000대 가운데 약 1만대를 초소형 전기차로 교체하겠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5000대는 전기이륜차로 교체해 좁은 골목이나 시장 등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의 계획은 상징성과 함께 주택가의 대기 환경을 고려했을 때 상당한 의미가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선 올해 약 1000대의 초소형 전기차를 보급하고 내년 4000대, 2020년 5000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시범 운행이 시작됐고 따라서 제작사의 수주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몇가지 우려되는 것들이 있다.
초소형 전기차의 완성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차종을 선정하면 내구성은 물론 편의성 등 여러 면에서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까지 3년간 진행되는 사업이니 만큼 올해는 시범적으로 여러 차종을 시험해 보고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최종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듯 하다.
초소형 전기차의 안전기준 등 인증을 위한 준비는 아직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다. 최근 서두르고는 있지만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의 초소형 전기차 관련 인증 및 법규는 오는 6월에야 나온다. 이렇게 되면 새 인증 기준 적용 이전과 이후의 차종은 여러가지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
새 기준은 초소형 전기차로 분류되지만 큰 범주로는 경차로 분류돼 안전기준 등 다양한 기준에 맞춰 엄격한 인증기준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우정사업분부의 차종 선정도 서두루지 말고 국토교통부의 안전기준이 마련된 후 인증을 통과한 차종을 대상으로 선정돼야 한다.
최소한 국토교통부 인증기준 발표 후 3~6개월의 인증기간을 고려한 차종 선정이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우편배달부의 편리성과 안전성, 내구성을 철저히 분석해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도 있다. 편지보다는 소품 형태의 부피가 큰 우편물이 많은 만큼 차량 내의 충분한 공간 확보는 물론 배달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슬라이딩 도어와 배달부의 동선 최소화로 업무 강도를 낮춰줄 수 있는 차종인지의 여부도 고민해야 한다. 차량 크기와 내구성, 서비스망 구축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국내 기업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다.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대당 보조금은 올해 기준 450만 원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높다.
당분간 중소기업 먹거리로 정부에서 400만 원대의 보조금을 유지하기로 약속해 준비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된 상황이며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좋은 기회로 여겨진다. 그러나 일각에서 중국산 완성차가 수입돼 포장만 바꿔 혜택은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무늬만 국내 기업인 해외 업체가 혜택을 받는 꼴이다. 따라서 우정사업본부의 초소형 전기차 도입은 철저한 평가와 더불어 국내 기술로 제작된 국산 제품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각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엄격한 기준과 객관적인 평가로 대국민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