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 점검기록부에 '가격' 정보 제공해야

김필수 대림대 교수...중고차 거래 피해자 줄지 않아
일본처럼 성능점검기록부에 차 가격 정보 표시해야
개인거래 악용 못하게 성능점검 기록부 교부 의무화

  • 입력 2018.04.30 07:56
  • 수정 2018.04.30 08:46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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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장은 연간 380여 만대, 30조 원 규모에 이른다. 신차 수요 약 180만 대의 두 배가 넘는다. 당사자 거래 등을 모두 합치면 약 250~270만 대에 달한다는 추정도 있다. 그 만큼 중고차 시장은 많은 소비자가 찾는 선진국형 규모로 성장했다. 

그러나 우리 시장은 규모보다 후진적이고 영세하다. 한국소비자원 신고 유형 가운데 중고차 비중이 높고 거래하는 금액이 크다 보니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정도가 커 사회적 후유증 우려도 가시지 않는다.

허위 및 미끼매물이나 위장 당사자 거래 문제, 주행 거리 조작 등 성능점검 문제, 품질보증 문제, 매매사원 관리 등 문제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도 지난 수십 년간 각종 규제 정책을 도입했지만 중고차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정부가 현안을 제대로 보고 맞춤식으로 접근하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최근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는 것도 고무적이다.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의 개선이 대표적이다. 

성능점검기록부는 거래 중고차를 평가하고 1개월 2000Km를 의무 보증하는 법정 의무 품질보증 제도로 정부가 지정한 4곳의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별 객관성과 공정성의 차이가 늘 구설에 오르고 있다.

잘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구멍투성이로 문제를 일으키는 곳도 있다. 보증보험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등 문제가 발생하면 보상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퇴출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방조 돼 왔다.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가 부실 진단 기관을 퇴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시작했고 성능점검기록부도 보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현재의 성능점검기록부는 중고차 상태를 하나하나 체크하고 보증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일본 등과 같이 동시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가격 정보를 알려주지는 않는다.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가격 정보가 빠져 있는 것. 중고차 가격은 자동차 진단평가사가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진단 따로 가격 따로다.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일본은 중고차 평가와 가격을 동시에 표시한다. 소비자는 이 정보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므로 중고차 유통 투명화에 기여했고 허위매물이나 사고 이력을 감추거나,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있다.

따라서 성능점검기록부와 가격 산정표의 통합은 소비자 관점에서 크게 반길 일이다.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의 자동차 진단평가사는 담당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유일한 인증 민간 자격증이고 객관성도 인정받고 있다.

중고차 거래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대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어느 시장보다 엄정한 감독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호한 처벌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문제 업소의 퇴출, 불투명한 관행 퇴출 등이 요구되는 이유다.

성능점검기록부가 당사자 거래에도 교부하도록 입법이 추진되는 것도 지켜볼 일이다. 허위 미끼매물과 위장 당사자 거래가 당사자 거래로 위장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 기반을 통해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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