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인정 안하는 운전 면허 '사망자' 못 줄인다.
중국도 인정 안하는 운전 면허 '사망자' 못 줄인다.
  • 오토헤럴드
  • 승인 2018.04.22 0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면허 따고 더 많은 비용으로 도로 연수
자격 미달 운전 면허 남발...국제면허 인정 못하겠다는 곳도
지정차로 단속 강화하고 본래 기능 상실 전용차로 해제해야

정부가 오는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 4190명으로 OECD국가 평균보다 4배가 높다. 인구 1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1.9명으로 OECD 평균 0.5명보다 크게 높다.

이웃 일본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약 3900명으로 우리와 비슷해 보이지만 인구는 물론 차량 보유수가 4배나 많은 나라다. 정부 말대로 4년간 약 2000명 이상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목표로 보인다.

정부는 도심 도로 최고속도를 10Km 이상 줄이고 어린 보호 구역 준수, 고령자 운전자격 강화, 운전면허 세분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놨지만 이는 과거에도 있었던 것들이다. 정작 필요한 것이 빠져 있고 강력한 시행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선진국 수준으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를 줄이려면 당장 운전면허를 손 봐야 한다. 단 13시간 만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무이하다. 오죽하면 중국 정부가 자국인의 한국 운전면허 취득에 제동을 걸었을까.

일본과 중국의 운전면허는 기본 교육시간이 50시간이나 되고 호주나 독일 등은 정식 면허를 취득하기까지 수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 역시 크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고도 도로 운전은 엄두를 내지 못해 다시 더 많은 비용을 들여 '연수'를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운전면허 제도 강화 얘기가 나왔지만 주무 부처인 경찰청은 아직 요지부동이다. 그러나 정부 목표대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려면 운전면허 제도 강화를 하지 않고서는 달성하기 힘들다는 것을 경찰도 알고 있다. 빠르면 빠를수록 사망자 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최근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고령자 운전 사고 대책도 시급하다. 고령자에 대한 적성검사의 강화와 형식적인 검사 기준의 탈피, 일본과 같이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운동 등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운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일본 등은 어릴 때부터 교통의 중요성을 교육이나 실제 사례를 통하여 항상 인지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다. 배려와 양보, 여유 있는 운전과 에코 드라이브 등 사고 예방 차원의 교육이 핵심 내용이다.

일본의 도로에서 끼어들기나 난폭한 운전, 불법 운전을 쉽게 볼 수 없는 것도 조기 교육의 효과다. 기본 교육 한번 받지 않고 초단기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달리는 우리 현실에서는 절대 볼 수 없고 기대하기도 힘든 모습들이다. 

따라서 3급 운전인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 만이라도 지속해서 교육을 한다면 여유 운전이 가능해질 것이다. 당장 효과는 아니어도 길게 보는 시각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기조를 유지하며 5년, 10년을 시행하면 효과는 배가되고 극대화될 것으로 확신한다.

도로 운전 방법을 강화해야 할 필요도 있다. 예전과 달리 차종이 다양해지면서 도로는 더욱 혼잡해졌다. 언제부터인지 좌측 추월차로가 사라졌고 1,2차로는 저속 차량과 트럭이 점령하고 달리는 모습이 일상화됐다.

지정차로 제도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사고 시 피해 정도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약속이다. 지금의 우리 도로, 심지어 고속도로와 전용차로에서도 일상화된 이런 모습에도 경찰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정 차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강력한 단속으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인식을 모든 운전자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다. 도심 도로와 스쿨존, 실버존, 이면도로 등의 제한 속도를 낮추는 것은 바람직한 시도다.

이와 맞물려 양재대로와 같이 상습적인 자량정체와 신호등까지 운영되면서 기능을 상실한 자동차 전용도로는 생활도로로 편입해 제한 속도를 낮춰야 한다. 전국적으로 50여 곳에 달하는 이런 도로는 이륜차 통행까지 막아 효율성까지 떨어트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거리 등 횡단보도의 보행자 접촉사고 감소 대책이 있냐는 것이다. 보행자와 차량이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서 조급해하기 쉬워 운 횡단보도는 사소하지만 중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교육과 시스템을 통해 횡단보도 사고를 줄여야만 사망자 수 과반 줄이기도 성공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