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기차 시대로 가려면 규제부터 풀어라
수소전기차 시대로 가려면 규제부터 풀어라
  • 이영란 기자
  • 승인 2018.04.19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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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충전소에 수소 충전 시설 병행 구축하고
국ㆍ공유지 충전소 설치 가능 지역 규제 완화
충전 사업자 운영비 지원으로 공급 가격 유지

현대차 넥쏘의 인기가 뜨겁다. 수소차라는 낯선 장르에 충전소와 같은 인프라가 부족한데도 지금까지 총 1164대가 계약될 정도로 높은 인기와 관심을 끌고 있다.

넥쏘의 인기비결은 크게 4가지다. 5분 충전으로 주행거리 609km를 달릴 수 있는 넉넉한 항속거리와  6.33kg 충전용량에 수소 kg당 가격 5500원~8000원의 저렴한 가격을 먼저 얘기할 수 있다.

또 6890만 원 가격에 정부 보조금 3500만 원이 지급되면 실제 구매가격이 전기차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3390만 원으로 구매 부담을 낮췄고 공기정화 기능으로 대기 환경 개선이 가능한 궁극적인 친환경 차라는 인식이 가장 높다.

넥쏘는 높은 인기비결만큼이나 단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의 높은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현재 운영 중인 충전소는 11곳, 건설 중인 충전소 8곳을 포함해도 전국에 20곳에 불과하다.

충전소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를 통한 설립을 유도하고 친환경차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을 통해 국·공유지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민간사업자가 국·공유지 내 친환경차(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임대료 혜택을 주는 방안과 수소연료 개별 판매가 아닌 천연가스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를 함께 팔 수 없도록 한 규제도 풀어야 한다. 

다행스러운 점은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인 초고압 수소가스 압력용기 설계 및 제작의 국산화 성공으로 시설 구축 비용이 대폭 낮아질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또한, 국내 기술 개발을 통한 관련 안전기준이 제정돼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대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다음 과제는 수소충전소의 높은 운영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소 충전가격을 지금 수준의 4배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대안이다. 현재 수소충전소를 운영 중인 울산 옥동충전소의 경우, 연간 1억4300만 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가 내년까지 수소전기차 800대, 충전소 8기를 보급한다는 가정하에 외부지원 없이 운영비 보전이 가능하려면 수소충전가격이 kg 당 1만9190원은 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행 kg당 5500원(울산 옥동충전소의 경우)의 가격으로는 적자가 불가피한 이유다. 

수소 가격이 상승하면 이 차의 장점 가운데 하나인 유지비 부담으로 전가돼 결국 구매 메리트가 감소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해외는 수소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충전소 운영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미국은 수소충전소 가동률이 70%에 도달할 때까지 운영비의 60~100%, 독일은 충전소 운영비의 6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소에너지 관련 법률을 별도 제정해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궁극의 친환경차로 주목을 받고 있는 수소차가 안착을 하려면 우리도 수소충전소 전력요금을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 충전소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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