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글로벌 경영 흑역사 '공적자금' 투입 신중해야
GM 글로벌 경영 흑역사 '공적자금' 투입 신중해야
  • 오토헤럴드
  • 승인 2018.04.1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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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한국GM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입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그러나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GM은 오는 20일까지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고 압박에 나섰다. 

자본잠식, 극렬한 노사 대립,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가 시간을 허비하면서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나머지 공장, 나아가 한국GM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됐다. 법정관리 운운하는 GM은 공적 자금 투입과 차입금 출자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신차 2개를 배정하겠다는, 칼만 들지 않은 강도와 같은 행태를 보여준다. 지금의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모두 남의 탓으로 돌리고 책임을 지라는 식이다. 노조마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난 두  달간 한국GM 사태는 정지됐다.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다. 우선 한국GM의 경영상 책임은 노사 양측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다. 사측은 군산공장 폐쇄, 공적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 지금도 받을 것은 받아야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회사는 없고 우리 노조는 영원하다는 인식이다. 우리의 자동차 노조의 관행은 해외에서도 정평이 나 있다. 한국GM의 사장실 점거와 기물 파손, 파이프 등장 등 폭력적인 모습은 예전의 무지막지한 폭력적 모습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GM은 협상의 빌미로 삼고 있고 한국GM 출장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 하나, 한국GM에 대한 각종 의구심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의 빈약이다. 지난 수년간 쓸만한 차종 하나 없이 차입금 하나로 버텨온 상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정부 실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자료 제공의 한계와 글로벌 GM의 관행으로는 불가능한 점검 영역이 수두룩하다. 그러나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한 자료의 공개와 검증이 필요하다. 요식 절차만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지금까지 글로벌 GM의 세계 경영은 흑역사로 남아있다.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성공 모델이 적고 먹튀 논란과 해당 국가의 지역사회에 큰 상처를 남기고 끝난 사례가 수두룩하다. 우리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이런 관행으로 보면 GM은 공적자금을 부채 회수 용도로 사용할 공산이 농후하다. 정부가 한국GM에 냉정한 칼날을 댈 수 있을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한ㆍ미 간 첨예한 문제가 난무한 상황에서 'Government Motors'  GM과의 협상은 트럼프 정부와의 대리전이 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최고의 목표로 잡은 정부가 대규모 실직을 감당할 수도 없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공적자금은 투입될 것이며 그래서 더 신중한 실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적자금은 국민의 공감대가 절대 필요한 국민의 혈세다. 

현 정부의 지지율이 높다는 것 하나로 형평성과 명분 없이 특정 기업에 공작 자금 투입이 결정돼서는 안된다. 단순 연명으로 더 큰 화와 부담을 가져다줄 수 있다. 더욱 냉정하고 판단이 필요한 이유다. 한국GM의 경쟁력은 이미 바닥이고 희망도 없는 상태다.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은 GM과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정이다. 앞으로 며칠 한국GM 노사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이슈가 계속될 것이고 언론의 위기감 조성도 더해질 것이다. 그리고 막판 극적인 합의를 끌어내는 모습이 연출될 것이다.

대단한 결정, 과감한 결정, 대량 실직 위기 해소 등등으로 포장되고 대신 실사의 결과와 자구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묻히고 말 것이다. 따라서 엄중한 실사와 이를 근거로 한 결론에 도달해 공적자금의 투입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폭탄 돌리기'에 그칠 것이 자명하다. 

예측이 틀리기를 바라고 국민의 혈세를 남의 돈 쓰듯 하지 않기를 바란다. 자신의 돈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폐쇄 결정된 군산공장부터 살려야 한다. 혹시 모르겠다. 공적 자금 투입의 전제조건에 군산공장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 포함돼 있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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