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노조 "공장폐쇄철회·먹튀방지법 제정하라" 대정부 기자회견

  • 입력 2018.03.06 17:25
  • 수정 2018.03.06 17:26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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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제공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제공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공장폐쇄철회와 경영실사노조참여, 특별세무조사, 먹튀방지법제정에 대한 대정부(산업은행, 국세청, 국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지엠지부는 "산업은행이 비공개로 숨겨왔던 글로벌 지엠과의 합의서를 공개하고 노동조합과 공동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해 제2의 부실경영 사태를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세청은 한국지엠의 부실경영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현 사태는 산업은행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듯 과도한 매출원가, 불합리한 이전가격, 고금리 차입금, 사용처가 불분명한 업무 지원비 등에서 비롯된 부실경영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엠지부는 또한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한국지엠의 매출원가율, 이전가격, 고금리차입금, 업무지원비의 실체를 파헤치고 이제라도 외국계투자기업을 규제하는 '먹튀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지엠지부 임한택 지부장은 "정부와 노조, 회사가 모여 경영과 채무에 대한 부분을 집중 논의 후 대응을 마련하는 '3주체 회의'를 제안한다"라며 "지엠 경영 실사에 노조가 꼭 참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업은행은 실사 과정에서 노조 의견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실사 참여는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달 21일 이동걸 산은 회장은 배리 앵글 지엠 총괄 부사장 겸 지엠 인터내셔널 사장과 만나 한국지엠에 대한 실사에 합의하며 삼일회계법인을 실사 담당기관으로 정한 바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한국지엠에 대한 산은의 주주 감사권 행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이다.

한국지엠은 지난달 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 결과 약 2,500여명이 희망퇴직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폐쇄가 결정된 군산공장의 경우 2,040여명 중 1,000여명이 희망퇴직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대정부 기자회견을 연 한국지엠지부는 산업은행과 국세청, 국회, 미대사관 앞에서 '군산공장폐쇄 철회, 특별세무조사 실시, 신차투입 로드맵 제시, 생산물량확대, 차입금 3조원 자본금으로 투자, 정부의 경영실태조사 즉각 실시와 노동조합 참여 보장하라'이라는 6가지를 골자로 한 요구안이 받아질때까지 무기한으로 1인 시위 피켓 시위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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