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반납하면 대중 교통비 지원

  • 입력 2018.02.12 10:15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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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대중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도로교통공단 부산 남부운전면허시험장은 부산시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시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남부면허시험장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적성검사를 받은 고령운전자 1만 9739명 가운데 329명에 대해 맞춤형 안전운전 컨설팅을 제공했지만 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비율은 0.2%인 44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부산시가 이를 적극 검토하면서 하반기 시행이 추진됐다.

부산시는 도로교통공단 제안을 수용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20만명 중 자진 반납자 1000여명(0.5%)에게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초인지검사 및 인지기능검사 등을 통해 자진 반납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 163명 중 77명(47%)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전년 대비 30.5% 증가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입법 계류 중이다.

한편,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사람은 총 9104명이었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6802명으로 전체의 74.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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