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기내 미세먼지를 대폭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퇴출하고 친환경차 보급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26일 발표했다.
로드맵 가운데 수송부문 대책에 따르면 올해부터 2년간 2600여대의 어린이 통학 차량을 LPG·CNG차로 교체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의 조기 퇴출을 위한 강력한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등록된 경유차의 31%인 286만대의 노후 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량의 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운행제한 확대 등을 통해 임기 내 노후 경유차의 77%인 221만대를 퇴출 시키고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의 저공해화 조치도 적극 지원한다.
오는 2021년에는 운행 경유차 질소산화물 기준이 마련되고 매연 배출허용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또 배출가스 검사 시 부품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저감장치를 파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된다.
친환경차 협력금제도 시행방안·시기를 2019년 확정하는 방안과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2022년까지 200만대 보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같은 기간 급속 전기 충전 인프라 1만기도 구축한다.
이 밖에도 사업용 대형버스의 배출가스 검사는 임의조작·부정검사 방지 등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의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위해 사회 전부문의 특단의 조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한-중 간 국제협력을 강화해 미세먼지를 정상급 의제로 다루는 등의 대외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