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 부자격자의 차량대여를 차단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카쉐어링 및 렌터카 업체 등을 통한 자동차대여 임차인의 운전면허 적격 여부를 차량 대여 전에 판단할 수 있는 ‘운전면허 자동검색 시스템’을 구축,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렌터카, 카쉐어링 등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차량 대여 시 임차인의 운전면허 종류, 정지 및 취소 여부 등 운전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부적격자에게는 차량 대여를 금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도로교통공단이 이번에 구축한 사전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색 시스템에 접속하여 업체 및 이용자 인증 절차를 거쳐 카쉐어링 및 렌터카 이용자의 운전면허 정보를 입력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무면허 등 운전 적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이번 시스템 가동으로 10대의 무면허 운전 등 부적격 운전자의 차량 대여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10대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662건(경찰청 통계)에 달하는데다 최근 카쉐어링 및 렌터카에 대한 10대의 접근성 향상으로 무면허 사고가 증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색 서비스 시행 후 20일 동안 17만5천여 건의 조회 서비스가 이뤄졌고, 이 가운데 4312건(약 2.46%)에 대해 부적합 운전면허 검증으로 차량 대여를 차단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향후 운전면허 자동검증 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카쉐어링 및 렌터카 등 차량 대여자의 운전면허 적격여부를 검증해 무면허 운전자 등 부적격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