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두 화두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다. 글로벌 메이커와 각국 정부는 전기차시대를 선언하고 있고 연간 100만대에 불과한 수요지만 현재의 추세를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 후반에는 본격적인 ‘전기차 빅뱅’이 예상된다.
또 하나의 화두 자율주행차는 인간이 가진 꿈의 이동수단이다. 기술개발 속도가 빨라지면서 고급 승용차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기능이 본격적으로 탑재되기 시작했다. 특히 운전이 어려운 장애인 그리고 고령자의 운전 편의와 사고 예방에 큰 역할이 기대된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자율주행차가 완벽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가다.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바꿔줄 것인가에 대해 자동차 메이커 특히 엔지니어들은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수년 이내에 한산한 관광지나 실버타운에서 시속 30~40Km 정도로 운행하는 마이크로버스 정도는 구현될 전망이다.
그러나 인간의 수준에서 완전한 자율주행차가 등장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운행될 것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자동차 개발보다 그 외적인 특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 등 선 진국에서는 6년여 전부터 법적, 제도적 미비점을 수정하고 개선해 왔다.
그런데도 여전히 미흡한 이유는 바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제도, 관습 등 문화적 특성이 자율주행차를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앞다퉈 자율주행차 시험 주행 등을 용인하고 있지만 만약 사망사고 등이 한 건이라고 발생하면 그 심각성 때문에 전면 중지로 이어질 수 있다.
단순히 보험을 들거나 해당 시험기관이 책임지는 수준이 아니라 인간에게 공포감을 안겨주는 사건이 될 수 있어서다. 따라서 몇 가지 측면의 고민과 해결 방향을 찾아가는 대응이 요구된다. 우선 지난 120여 년간 운행한 유인 운전의 관습과 문화에 대한 부조화성이다.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너를 어떻게 믿느냐’라는 단순한 질문부터 시작된다. 기계에 대한 불신이 크고 기계는고장이 나면 그만이지만 생명을 담보로 하는 기계, 즉 자동차는 얘기가 다르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으로 끝나지 않고 자율주행차, 정부, 기술에 대한 불신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어도 결국 인간이 만든 기계인 만큼 길거리의 수백만 조건을 완벽하게 인식하고 대응하기는 불가능하고 기계로 인한 사고 후유증은 클 수밖에 없다. 해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위장해 살인을 저지르는 극단의 상황에 대한 방어책도 고민되는 항목이다.
둘째로 법적 제도적 준비의 한계다. 법조인들은 걱정한다. 수백 년 동안 인간 중심의 법적 체계와 인격체라는 완전한 인간 위주의 법적 체계에서 자율주행차는 법적 인격체의 등장으로 인간 중심에서 객체 중심으로 축이 옮겨가는 근본적인 흐름에 대한 고민이다.
사고 후 책임소재와 보험처리에 대한 확실한 해결도 필요하다. 셋째로 최근의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움직이는 생활공간’, ‘움직이는 가전제품’으로 바뀌고 결국 ‘움직이는 로봇’과 최종적으로 자동차 자체가 ‘사물 인터넷’으로 바뀌는 과정의 정체성과 문화적 흐름을 어떻게 정리하고 체계화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같은 도로에서 유인 운전과 자율주행이 섞여 있을 경우의 문제점이다. 아예 도로를 구분하여 운행한다면 도리어 편하게 정리되고 문제의 소지가 줄어들겠지만 혼재된 주행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전용도로에서의 군집운행이다. 영화에도 등장하지만, 자율주행차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상쇄시키면서 산업적 장점을 극대화할 방법이다. 물류 차량을 군집운행으로 완전히 붙여서 수십 대씩 운행하면 비용 절약은 물론 사고 예방 효과도 클 것이다.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많은 시험을 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등장할 것이 확실하다. 넷째 자율주행차에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을 넣었을 때의 문제점이다. 알파고 등 다양한 인공지능의 영역을 우리는 여러 경험을 통하여 인지해 왔다.
인공지능을 갖춘 자율주행차가 탑승객안전을 우선하는 기본 시스템을 갖고 있다면 언제든지 보행자를 치고 지나가는 극한적인 상황도 생각할 수 있다. 사람과 달리 윤리적 도덕적 부분을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무서운 생각까지 든다.
우리나라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 산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나뉘어 있어 중복 투자와 부처 간 타이밍을 놓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산학연관의 집합체와 컨트롤 타워의 정리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지금도 국내에는 자율주행차와 관련하여 부서별로 자문단과 팀을 별도로 조직하여 운행하고 있다. 신정부에서 곧 출범하는 4차 산업혁명 위원회에 대한 잡음이 많은 만큼 신속히 정리해 자율주행차 분과가 구축되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김필수 대림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