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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시스템 붕괴가 연이은 대형버스 사고 초래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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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6  09:43:36
   

양재역 경부고속도로에서의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는 그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줬다. 이번 사고는 작년 영동고속도로 봉평 터널 사고와 너무나 흡사했다. 당시에도 앞서 가던 승용차의 탑승객 4명이 전원 사망하는 참사였다.

이와 유사한 사고는 수시로 발생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전무하다. 같은 사고를 계속 발생할 정도로 준비가 미흡한 이유는 무엇일까? 중앙정부 등 관련 기관의 무책임도 있지만 버스업체의 안전 불감증도 한 몫을 한다.

수익에 몰리다보니 무리한 운행을 하고 법적인 사각 지대도 커서 이를 악용한 사례도 많다. 결국 문제는 모든 피해는 국민 모두가 지고 있다.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버스는 가장 대표적인 대중 교통수단이다. 따라서 안전에 대한 규정이나 절차 및 벌칙조항은 선진국에서도 철두철미하게 진행해야 한다.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공포가 스며든다면 더욱 후유증은 커지게 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계기도 된다는 측면에서도 심각성은 더하다. 대중교통 수단이 엄격한 규정과 단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다. 

시내와 시외로 구분하는 대중교통수단 가운데 특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외 구간 운행 수단은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최근 연이은 사고에도 완전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어서 언제든지 대형 사고는 발생 할 수 있다.

 이번의 경우와 같이 졸음 운전으로 인하여 일반 승용차의 경우 얼마나 취약한지도 알게 됐다. 고속으로 달리던 대형 차량과 일반 승용차가 충돌하게 되면 범퍼 등 낮은 위치로 인한 불리함과 엄청난 충격으로 차체가 견디지 못하고 쭈그러들면서 탑승자의 심각한 피해로 이어진다.

주변에 큰 대형차를 두지 말고 운전하라고 경고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확실한 대책이 요구된다.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는  운전자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다. 운전자는 기계가 아닌 이상 일정 기간 운전하면 당연히 쉬어야 한다.

모든 졸음 운전 사고를 보면 무리한 수십 시간 연속 운행으로 피로가 극심해 지면서 심각한 졸음, 그리고 사고로 이어진다. 하루를 일하면 하루를 쉬어야 한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은 8~10시간 운전하면 당연히 8시간 이상의 쉬어야 한다. 하루 일하고 하루 쉰다는 뜻이다.

연속 수 시간 운전하면 휴게소에서 30분 이상 쉬어서 확실히 운전자의 체력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유럽 등은 휴식시간이 1분이라도 부족하면 심각한 벌금을 부가한다. 항상 운행기록계를 살피고 감독하고 예외는 없다.

작년 봉평 터널 사고 이후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고 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곳은 얼마되지 않는다.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다. 감독기관의 역할과 실시간 관리가 안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엄격한 규제와 벌칙조항은 기본이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배차시간과 실제 운전차량은 물론 운전자의 운전 실태와 상황에 대한 보고 및 실시간 수시 관리감독은 기본이다. 이제는 형식적인 발표는 그만두고 실질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이미 운행기록계는 모든 버스에 탑재돼 있다.

여기에 운전자 각자의 식별코드도 심어 분류가 가능하게 하고 실질적인 관리 요원을 통한 수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특히 강제성 있는 법적 조치를 위해 운수사업법 등 사각지대의 법규를 개정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로 하드웨어적인 조치이다. 즉 졸음운전 등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 작동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정부에서 신차종에 대한 의무 장착을 내년 중반부터 진행하기로 하였고 벌칙조항은 더욱 늦게 진행한다고 하였으나 시기를 앞당기고 기존 차량 장착도 고민해봐야 한다.

특히 11m 이상의 버스에만 이러한 장치를 의무화한다는 정부의 잘못된 시각은 개선이 시급하다. 11m 미만의 버스가 상당수인 만큼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버스에 장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으로 빨리 변경되기 바란다.  

장치 장착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버스 업체의 입장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만큼,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금 책정을 통하여 지원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한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운전 경고장치는 단순한 졸음이 아닌 가수면 상태의 운전자에게는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더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비상 자동제동장치 장착이 필요하다. 버스 화재를 겁내면서 비상구 설치를 수년 이후 신차종에 하고 역시 비상자동제동장치도 늦게 진행하는 것을 보면 정부가 안이한 생각에 젖어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시기를 앞당겨 설치하고 기존 차량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 이제는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조금만 생각하고 조치하면 많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도 사회적 시스템의 부재와 느슨한 정책으로 대형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알면서도 조치를 못하고 항상 같은 사고를 반복하면서 국민의 생명이 계속 위협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정부에서 서둘러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조그마한 일부터 제대로 하고 조치하는 것이 큰 일을 하는 첫 단추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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