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원천 봉쇄, EU 검사규정 강화

  • 입력 2017.04.06 11:55
  • 수정 2017.04.06 12:15
  • 기자명 최정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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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업체들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유럽의회가 자동차 검사에 대한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유럽의회는 압도적인 표차로 자동차 검사규정 강화 및 배출가스 조작 적발 차량 한 대 당 30000(한화 약 3600만원)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제안을 가결시켰다.

강화된 자동차 검사 규정하에서 완성차업체와 조사기관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완성차업체의 검사비 직접 납부는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유럽 집행위원회에 EU회원국 완성차업체들을 대상으로 불시에 추출검사 집행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다. 강화된 자동차 검사 규정은 EU 회원국 및 유럽 집행위원회 사이의 세부적인 조절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미국 금융사 JP 모간 등 일부 전문가들은 유럽 배출가스 규제 강화로 디젤 판매비중이 현재 50% 수준에서 2020년 30%로 감소하면서 자동차업체의 수익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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