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중고차를 사고 팔 때 혹시 사고이력이 있는지? 또는 주행거리가 조작된 건 아닌지? 등 중고차에 대한 차량정보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많지만 쉽게 정보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차계부를 적어놓지 않는 이상 내 차가 어떤 수리를 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도 흔히 겪는 일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찾기 위해 보험개발원이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사고이력 정보나 단골 정비업소에게 정비이력을 문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을 이용하면 자신의 자동차 정보이력은 물론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 대한 각종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 하반기부터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은 정부가 지난 2012년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자동차 정비와 매매, 폐차업자가 해당 내용을 자동차정보시스템에 전송토록 해 소비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 유관기관 등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생애주기(Life Cycle) 토털이력정보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당시 정비업계의 엄청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동차의 주요부위 고장 및 교통사고 사실의 은폐, 주행거리 임의조작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자동차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한다는 목적 아래 점검·정비 내용 및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의 정보를 자동차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자동차관리법과 시행규칙을 잇달아 개정 및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는 2013년 9월 이후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를 통해 전송된 이력정보를 기반으로 일정한 수수료만 내면 누구나 쉽게 본인 및 다른 사람의 차량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간단한 본인 인증만 거치면 자신이 운행하고 있는 차량의 기본사항은 물론, 정비이력, 중고차성능점검, 검사이력, 주행거리 이력, 자동차세체납, 의무보험가입정보, 압류등록정보, 저당권등록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 사람의 차량 기본사항, 정비이력, 중고차성능점검, 검사이력, 주행거리이력, 자동차세체납, 의무보험가입정보, 압류등록정보, 저당권등록이력 내용을 알 수 있지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차량의 기본사항과 의무보험가입여부, 압류건수, 정비횟수, 자동차세 체납횟수, 저당건수, 중고차성능상태점검 횟수, 검사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이카정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스마트폰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자동차 이력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는 자동차 이력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차량등록사업소나 해당구청을 찾지 않더라도 자동차 등록원부 열람 및 발급을 비롯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자동차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등 각종 등록민원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측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해 토털이력정보를 서비스함으로써 사고차량을 정상차량으로 둔갑시키는 등 중고차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크게 줄이고 중고자동차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소비자들이 자동차 이력정보를 쉽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동차에 대한 권리행사와 안전성 확보에 기여한다는 전략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2차 자동차정책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자동차번호판의 양적･질적 개선, 합리적인 자동차 정비문화 조성, 튜닝 및 대체부품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확대, 투명한 중고자동차 거래환경 구축, 자동차 해체･재활용 산업의 활성화 등 생애주기별 자동차 서비스 기반을 선진화하고, 자동차 제작결함 및 품질 개선시스템 강화, 자동차보험제도 합리화 등을 통한 자동차 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할 것이라 밝혀, 각종 자동차 이력정보를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김아롱 기자=카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