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BMW·포르쉐 등 주요 수입차 업체들의 내수용 차량 인증 서류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환경부가 인증 취소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예고했다. 인증 서류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차량 대수는 총 4000대 규모로 과징금 부과액은 65억원에 달한다.
환경부는 지난 8월 폭스바겐 인증서류 위조를 적발한 이후 최근까지 국내 15개 수입차 업체를 대상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했다. 포르쉐는 조사 기간에 인증서류 오류 사실을 환경부와 검찰에 자진 신고했다.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는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인증차량과 판매 차량이 다른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차종임에도 동일한 것은 없는지 확인작업을 진행했으며 이 결과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3개 자동차 수입사 10개 차종에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증 서류 오류가 드러난 모델은 닛산 인피니티 Q50, 캐시카이 2개 차종(판매 중), BMW X5M 1개 차종(판매중), 포르쉐 마칸 S 디젤, 카이엔 SE-하이브리드, 918 스파이더, 카이멘 GTS, 카이엔 터보, 911GT3, 파나메라 SE-하이브리드 7개 차종(판매중 3개 차종, 단종 4개 차종)이다.
유종별로는 경유차가 3개(인피니티Q50, 캐시카이, 마칸S디젤), 나머지 7개는 휘발유차다. 환경부는 3개 수입사에 29일 청문 실시를 통지했으며, 청문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현재 판매되고 잇는 6개 차종에 대해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등이 내려지고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검찰에 자진신고 한 포르쉐를 제외한 닛산과 BMW는 청문절차를 거쳐 인증서류 오류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중순 행정 조치와 함께 검찰 고발도 검토할 방침이다. 인증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닛산 인피니티Q50은 벤츠사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 캐시카이는 르노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변경해 인증서류로 제출했다. 특히 인피니티Q50은 일본에서 시험한 적이 없는데도 시험실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캐시카이는 지난 5월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데 이어 인증서류 오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BMW는 X5M차량 인증서류에 X6M 차량 시험성적서 일부를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BMW는 X5M과 X6M은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엔진이 동일하고 동일 인증번호 차량이기 때문에 X6M 성적서가 포함됐으며 청문과정에서 X6M 성적서가 포함된 경위를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르쉐는 마칸S디젤 등 3개 차량 인증서류에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꾼 것이 확인됐다.
카이맨GTS 등 4개 차량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환경부 인증 시설이 아닌 곳에서 시험을 하고도 인증시설에서 시험한 것으로 조작해 서류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인증취소,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이 수입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차량 소유주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서류 오류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서 앞으로도 인증서류 오류 여부를 매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인증서류 오류사실을 사전에 밝혀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인증 신청차량에 대해 배출가스와 관련한 기술적인 부분을 주로 검토했기 때문"이라며 "향후 인증 신청차량 뿐만 아니라 인증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도 오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밝혀진 인증서류 오류 차량은 차량 부품이 조작되거나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 것이 아니어서 리콜 대상은 아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