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교통정보] 자동차 운전면허 이제 반납합니다
[오늘의 교통정보] 자동차 운전면허 이제 반납합니다
  • 오토헤럴드
  • 승인 2016.11.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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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허위매물 중고차 업자에 범죄단체 조직 혐의 적용

상습적이고 조직적으로 중고차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올리고 팔아온 업자들이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경찰청은 전국 154개 경찰관서에 전담팀을 편성해서 지난 7월 6일부터 10월 말까지 4개월간 중고차 매매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2027명을 검거했는데요.

이 중 40명을 구속했는데 경찰에 따르면 이 가운데 조직원들의 역할을 치밀하게 분담하고 수입 중고차를 밀수출한 일당은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고차 매매 불법 행위의 가장 많은 유형은 허위 매물을 올리고 팀장과 전화상담원, 현장 판매원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는데요.

단속이 시작되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게시물을 삭제하는 식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바람에 수가에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소비자뿐만 아니라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조폭과 다르지 않은 행태를 보이면서 신의를 갖고 양심적으로 중고차 사업을 하는 선량한 사업자들도 피해자 아닐까요.

자동차 운전면허 반납합니다

 

고령 운전자의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일본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운전 졸업식’이 열리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보행자 사망사고가 급증했는데요. 이에 따라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도 따라 늘고 있습니다.

일본의 7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는 약 48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운전면허를 반납한 건수는 약 12만4000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운전졸업식 행사도 고령자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로 진행됩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운전자가 모여 기념사진을 찍고 주변 사람들이 축하와 격려를 해 주기도 하는데요.

면허를 반납하고 더는 운전을 하지 않는 고령자에게는 운전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서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고령자 비율이 여전히 높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노인과 같은 교통약자가 쉽고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고령 운전자를 줄이는 기본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사고 후 수상한 ‘토사곽란’, 법원은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통화하는 사이 갑작스러운 토사곽란을 이유로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법원이 뺑소니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달 승합차를 몰고 가다 앞 차량인 택시를 들이받았는데요. 현장에서 택시 기사에게 다친 곳은 없는지를 묻고 자신의 연락처까지 알려주면서 모두 배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토사곽란이 오자 택시 기사에게는 알리지 않고 현장을 떠났는데요.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운전자가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자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뺑소니범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1심에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했는데 2심 법원은 “사고 현장에서 떠나기 전 자신의 몸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경찰과의 통화에서도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뺑소니의 정황이 충분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수상한 토사곽란이 정황상 참고할 사항이 되지 않은 건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부상자 긴급 구호 조치, 경찰 신고, 보험사 신고 모두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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