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내 차가 대포차?, 현명한 대처법

  • 입력 2016.05.24 09:21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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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집중 단속이 시작됐다. 국토교통부와 검찰, 경찰 등 정부 관련 부처가 총동원된다.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한 해 평균 30만 대가 넘는 대포차가 집중 단속에서 적발된다.

대포차는 사회악이다. 무법자처럼 도로를 질주하고 세금 체납, 자동차 보험 미가입, 무단 방치 등 각종 범법 행위를 저지른다.

처벌이 강화돼 대포차를 소유하거나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세금이나 벌금을 낼 필요가 없는 ‘무적 대포차’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하다.

대포차를 갖고 있다 적발된 대부분 소유자는 ‘몰랐다’고 변명하지만 역시 대부분 뻔한 거짓말이다. 보험이나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교통 법규를 위반해도 상관없다는 말, 무엇보다 정상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을 알고 샀다. 대포차가 강력 범죄와 보험사기에 자주 사용되는 이유다.

차량을 몰수당하고 처벌까지 받지만, 대포차 유통의 최대 피해자는 원소유자다. 대포차 대부분은 어둠의 경로를 통해 공급된다. 정선 카지노의 자동차 전당포와 불법 차량 담보 대출 후 연체가 대포차의 주요 공급처다.

 

그러나 당사자 간 거래를 통해 중고차로 팔았는데 명의 이전을 하지 않거나 아는 사람에게 빌려준 차가 여기 저리를 떠돌다 대포차가 되는 사례도 작지 않다.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고 세금 연체 고지서가 날아오면 그제야 ‘내 차가 대포차’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가장 염려되는 것은 ‘사고’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물적, 인적 피해를 봤을 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해자가 보상 능력이 없을 때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차량등록증 상 명의자가 대포차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대포차를 찾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가장 먼저 소송을 통해 자동차 명의 강제 이전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그동안 대포차에 부과된 세금과 과태료, 압류 등이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강제로 이전된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 명의의 차가 중고차 매매, 차량 대출, 이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내 손을 떠날 때 명의 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과태료 고지서 등을 통해 대포차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지자체 등록관청 ‘대포차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고 소유 명의를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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