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폭스바겐 집단 소송 '잘 못 걸렸네'

  • 입력 2015.12.09 14:19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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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이 디젤 게이트에 따른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에서 소비자들의 입장을 적극 고려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환경 규제를 펼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과 소송전을 펼치게 됐다. 국내 집단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미 현지시간으로 8일, 연방다주소송조정위원회(MDL Panel)가 현재까지 제기된 500여건의 폭스바겐/아우디 집단소송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 연방지방법원에서 함께 모아서 소송을 진행하도록 결정했다.

미국에서 진행되는 소송의 담당판사는 찰스 브라이어로 민주당 클린턴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인물로 얄려졌다. MDL Panel은 폭스바겐과 아우디 배출가스 조작 피해 차량이 캘리포니아주에 가장 많고 캘리포니아주환경청(CARB)이 배출가스조작사건을 처음으로 밝힌 점, 그리고 500 여건의 집단소송 가운데 20%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제기됐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이 결정했다.

또 찰스 브라이어 판사가 9건의 대규모 집단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고 특히 외국회사가 피고로 된 집단소송을 심리했었던 점과 최초의 폭스바겐, 아우디 집단소송이 법무법인 바른과 협력하고 있는 Hagens Berman에 의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제기된 점도 참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 법인 바른은 "미 집단소송이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소비자집단소송에서 다른 주 연방지방법원보다 상대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평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의 첫 단추가 잘 꿰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9일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누적 원고들 규모는 3396명으로 향후 주 1회씩 400-500여명의 원고들이 추가로 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보여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소송이 예상된다. 현재까지 소송필요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74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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