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10대 중 1대 부적합 판정

  • 입력 2014.10.09 00:53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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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에서 10대 중 1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해 자동차 검사를 받은 차량은 총 980여만대로 이 가운데 12%인 118만여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요.

10대 중 1대 꼴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데 차종별로 살펴보면 경유차량 비중이 높고 또 상대적으로 주행거리가 긴 화물차가 14.6%로 가장 많았습니다.

승합차와 승용차가 뒤를 이었는데요. 연료별 부적합률은 경유차가 22.2%로 가장 높았습니다. 차령별로는 12년 이상된 노후차량이 16.5%로 가장 많았고 4년 이상으로 비교적 짧은 연식의 차량도 7.7%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교통안전공단과 민간사업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공단에서 실시한 검사 부적합율은 17.8%, 민간사업자는 9.4%로 조사되서 큰 편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부적합률이 가장 많았던 검사항목은 배기가스 기준치 초과였는데요. 이 밖에도 전조등 불량과 등화장치 고장, 제동장치 결함 등의 사유가 뒤를 이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에 다시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들의 사고가 더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사람 가운데 음주운전 때문에 또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 된 비율이 30.2%나 됐습니다.

새로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의 3.7%에 비해서 8.2배나 많았는데요. 재취득자의 사고 발생률도 9.3%나 돼서 신규취득자 3.4%보다 약 3배 높았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자 중 음주 관련 취소자 비율은 5년간 59.3%로 전체 면허 취소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의 재취득비율이 외국보다 높다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4년 내 면허 재취득 비율이 약 83%로 미국 캘리포니아 45%의 1.8배나 됐습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상실해도 다시 취득하기가 쉽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때문에 음주 운전자에 대한 면허 재취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 차단기가 모두 철거 된다는 소식입니다. 과속, 그리고 미납 차량을 막겠다는 이유로 설치됐던 하이패스 차로 차단기가 결국 철거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까지 전국 395대의 차단기를 모두 철거키로 했는데요. 차단기로 인한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면서 안전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단기 작동으로 멈춰서는 차량을 뒤 따르던 차량이 들이 받는 사고가 특히 자주 발생했는데요. 지난해까지 모두 13건의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차단기가 있는 하이패스 차로를 지날 때 마다 개인적으로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때가 많았는데요.

처음부터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에도 설치를 강행한 도로공사가 결국 83억원 가량의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적재불량 화물차 때문에 낙하물 사고가 급증을 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적재불량 차량의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난 4년 동안 3.2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201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낙하물 교통사고는 모두 181건이었는데요. 2010년 20건이었던 낙하물 사고가 지난 해에는 64건이나 됐습니다. 사망자도 발생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도 했는데요.

여러 기관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사고는 줄지 않고 있어서 적재불량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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