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경찰청 자료를 보면 교통사고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집계를 보면 2009년 1080건이었던 이의 신청 건수가 지난해에는 1453건으로 41% 가량 급증을 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해서 결과가 뒤 바뀐 사례도 크게 늘어났는데요. 2009년 40건에서 지난해에는 64건이나 됐습니다.
2009년 대비 이의신청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경기와 경북이었는데요. 이의신청 전 조사결과와 달라진 사례 건수는 경기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도 27건이나 됐습니다.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이 해마다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일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난 만큼 조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사고가 났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고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사 면책 사유에 해당이 되면서 상해 보험금의 일부를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대법원이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안전띠와 관계가 없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띠를 매지 않은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있어도 사고 발생원인에 고의성이 없다면 무효라고 판시를 했는데요.
사고 당시 상황을 보면 소송을 제기한 운전자는 단독 사고 후 정차를 해 있던 중 뒤 따르던 차량에 추돌을 당해 부상을 당했습니다.
고의 사고가 아니었고 일방적인 상대방 과실 사고였고, 전방 추돌 사고였던 만큼 상해 정도와 안전띠는 무관하다고 본 겁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보험 계약에서 원고가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수용한 만큼 보험금 감액은 정당하다고 보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터널이 어딘지 통계가 나왔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서 전국 터널 교통사고 다발지역 상위 10개소 순위가 공개됐는데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던 곳은 서울 홍지문터널과 부산 황령터널로 나타났습니다.
홍지문터널은 지난 5년간 총 58건의 교통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1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산 황령터널도 58건의 교통사고로 128명의 부상자를 냈는데요.
부산 만덕2터널과 백양터널, 서울 남산1호터널과 경남 창원 안민터널도 사고가 많은 터널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서울 동작구에 있는 상도터널과 종로구 사직터널에서도 2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고 많은 사상자를 냈는데요.
같은 기간 전국 터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2900여건으로 146명이 사망하고, 6800여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터널 교통사고는 일반 도로 사고에 비해 연쇄 추돌 사고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서 매우 위험한데요. 특히 동절기에는 터널 사고가 많은 만큼, 감속을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동차세 인상을 추진하면서 연납 할인제도까지 폐지하겠다고 해서 말이 많은데 해명을 했습니다.
안전행정부가 자동차세 연납제 폐지 이유를 밝혔는데요.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려고 도입을 했지만 별 효율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은행금리 2.72%보다도 큰 금액인 10%를 공제하면서 지나친 혜택이라는 점도 이유로 들었는데요. 특히 고가의 고급 차량 공제금액이 커서 부자를 위한 제도라는 비판 때문에 단계적인 축소와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