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6일 '전기차 특허연구회'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특허청 심사관들과 중소기업, 연구소 및 대학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특허연구회는 전기자동차 관련 최신 기술동향 습득 및 정보교환을 통해 심사관의 심사품질을 제고하고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등의 특허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해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세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그린카 산업이 2015년까지 국내 자동차 시장의 21%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기술개발 및 구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어서 특허연구회의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특허청은 자동차의 편의·안전 장치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 생산원가에서 전기·전자장치 부품(전장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25%에서 2015년에는 4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는 생산원가의 50%이상을 배터리가 차지하고 그 외에도 모터, 인버터·컨버터 등 핵심 부품 대부분이 전장 부품으로 구성돼 향후 자동차 산업이 전기·전자 기술에 크게 의존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관련 특허분쟁도 보다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LG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한 오스람 LED 패키지 헤드램프를 탑재했다는 이유로 BMW와 아우디 등 독일 수입차를 대상으로 국내 판매 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전기·전자 등 타 업종과의 특허분쟁은 더욱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관련 업체들은 기술개발 시 자동차 분야 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등 연관 분야를 포함한 폭넓은 특허 분석 및 분쟁 대응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특허청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양국의 자동차 부품 관세(미국 최대 4%)가 즉시 사라지고, GM, 크라이슬러, 포드 등 미국 자동차 업체로 국내 부품 업체들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특허경쟁력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