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대포차가 수 만 여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대포차 추정 차량은 모두 2만 1773대나 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381대로 가장 많았고 서울, 경남, 경북, 부산 순이었는데요. 대구 지역에도 560여대의 대포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포차가 왜 문제가 되는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더욱 큰 문제는 대포차 단속 실적이 해마다 줄어 들고 있다는 겁니다. 2011년 2295대에서 2012년 811대, 2013년 746대로 급감을 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대구시의 경우에는 2009년부터 5년간 단속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느슨한 행정관리, 그리고 효율적인 단속 체계의 부재가 대포차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아닌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한 구급차가 많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다쳤을 때 구급 인력이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면 치료 확률이 그만큼 높다고 하는데요.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가운데 구급차가 골든타임에 도착한 경우는 단 12%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병원까지 5분 이내에 도착한 경우는 6%에 그쳤는데요. 구급차가 고속도로 사고현장에 도착한 평균 시간은 13분 2초였고 절반 이상은 10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급차가 사고현장을 출발해 병원까지 도착하는 시간은 평균 18분 7초였는데요. 30분을 초과한 사례도 전체 출동 건수의 10.08%나 됐습니다. 사고 현장에 구급차가 도착하고 현장을 출발해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은 평균 31분9초였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유독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은 이유가 이런 늑장 구호체계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다 빠르게 환자를 후송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택시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감차를 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자율감차 시범사업 지역인 대전시가 내일(19일) 택시감차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하게 됩니다.
대전시 감차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출범을 하는 건데요. 시 택시 담당자와 업계 대표, 변호사, 회계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서 효율적인 감차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게 됩니다.
내일로 예정된 첫 회의에서는 총 감차 규모와 시행기간, 감차 보상금 수준, 재원조달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인데요. 국토부는 대전시 감차 시범사업을 거쳐서 내년 7월부터는 전국적 감차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택시 영업권 침해로 논란이 되고 있는 우버에 대해 영업금지 처분을 내리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 자가용이나 렌트카를 이용해서 호출 택시 영업을 하는 우버 서비스가 최근 세계 곳곳의 도시에서 철퇴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베를린 시 의회가 우버의 영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앞서 독일 함부르크와 프랑스 파리에서도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영업을 금지 시킨 가장 큰 이유는 택시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허가 운전기사와 무허가 차량 영업으로 사고가 나면 승객이 보험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도 이유로 들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도 같은 이유를 들어서 우버의 영업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