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점검제도로 유통 선진화 이끌어야
중고차, 성능점검제도로 유통 선진화 이끌어야
  • 오토헤럴드
  • 승인 2014.08.1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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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필 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작년 국내 중고차 거래규모는 300만대를 넘어서 신차 판매의 두 배가 넘는 매머드 시장으로 바뀌었다. 물론 직접적인 소비자 거래 대수는 훨씬 적다고 판단되나 규모 상으로는 선진국 형태로 진입하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거래 행태도 많은 진전을 이루어 예전의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 더욱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중고차 거래 선진화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 종사자들의 자정기능도 한 몫하고 있고 특히 소비자 권리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면서 피해사례도 줄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허위, 미끼매물이나 위장 당사자 가래, 대포차 문제, 성능점검 미고지, 주행거리 조작, 침수차 불법판매 등 많이 해결하여야 할 과제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일부 단지에서는 호객행위나 단지 방문객을 보이지 않게 위협하는 행위도 있어 선진 유통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 보호는 선진 중고차 유통시장 조건에서 가장 중요하고 반듯이 성취하여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의무화한 제도가 바로 성능상태점검제도이다.

업체를 통하여 구입하는 사업자 거래 시 모든 거래 차량에 대하여 한 달, 2,000Km이상을 품질 보증하는 제도로서 지난 10여년 동안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 제도이다. 매매업자와 무관한 단체가 중고차를 객관적으로 성능점검하면서 소비자를 위한 제도인 만큼 객관성과 정확성, 타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문제 발생 시 확실한 보증을 해주는 역할도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이 제도를 할 수 있는 허가된 기관은 4개이다.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지정정비업체,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사)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이다. 이 중 검사소는 사업포기를 하였고 나머지 3개 기관이 제도를 성능점검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중 점유율로서는 지정 정비업체가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가 가장 확실하게 객관성과 보증 등을 이행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 시행 기관의 역할은 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관에 문제가 있다는 뜻은 소비자의 품질보증이나 제대로 된 성능점검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즉 투명한 중고차 유통거래가 무너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기관에 대한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을 확인하고 감독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비롯한 모든 중고차 정책연구를 수행한 필자로서는 현재 몇 가지 측면에서 확인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아직도 매매업자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성능점검제도 무용론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성능점검을 하여야 한다고도 하는데 어느 누구도 자신의 판매차량이 이상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투명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도리어 성능점검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매매업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성능점검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영역에서 편하고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는 만큼 운신의 폭이 훨씬 넓어진다는 것이다.

둘째로 정부에서는 성능점검기관에 문제가 발생하여 소비자 보호의무가 상실될 경우에는 강하게 책임을 물어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실시간 확인과 감독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하면 3진 아웃제도 좋고 더욱 강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성능점검기관에 큰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실시간 감독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잘 성능점검을 하여도 사람이 하는 만큼 완벽하지 못하여 선진국도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기관이 한번도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비자 보상을 해준 기관은 유일하게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만 관련 장부인 소비자 보상 대장을 보관하고 있는 부분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추후 실시간 감독 시 필수조건으로 하여도 좋을 것이다. 둘째로 아직도 성능점검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심지어 백지 용지도 이용하였고 대상 점검차량도 보지 않으면서 모두 양호라 표시하는 관행이 지방 등에서는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품질 문제가 발생하면 발뺌을 하거나 소비자를 위협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시간적인 감독 이행방법을 마련하여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관 중에는 지정 정비업체가 일부 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일부에서는 지정정비업체의 성능점검을 매매업자의 친인척 등의 이름을 도용하여 성능점검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고차 매매와 성능점검을 모두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팎으로 돈을 벌면서 법의 테두리를 악용하고 있고 실질적인 품질보증도 하지 않는 경우이다.

분명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로 유권해석을 악용하고 있는 사례이다. 자동차 관리사업 중 자동차 매매업은 폐차업 등과 달리 오염원이 없는 사업이어서 도심지 접근도가 높은 사업이다. 당연히 매매업에 속한 성능점검업체도 전혀 오염원이 없어서 함께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매매업 내에 성능점검업을 허가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소비자 보호 위하여 의무화한 사업을 매매업 단지 내에 설치하지 못해 외부에 별도로 설치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차량 이동 시 무보험인 차량의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소비자가 불편하며, 시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 등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하루속히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자체 담당자가 해당 지역의 지정 정비업체 등과 결탁하여 성능점검을 이행하고 있고 타 성능점검업체의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각 지자체에 공문서를 하달하여 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강력한 실시간적인 감독과 이행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모두가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고차 유통의 투명화는 전체적인 중고차 유통거래대수를 늘리고 규모를 확대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규모가 커지는 만큼 먹거리도 풍부해진다는 것이다. 바로 성능점검제도는 이러한 중고차 유통 선진화의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더욱 적극적이고 투명한 감독과 이행을 바라면서 지자체의 올바른 정책 수행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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