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은 제11회 자동차의 날이다. 자동차의 날은 자동차 수출 누계 천만 대를 기념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됐다.
지난 2월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013년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 대수가 452만 대로 연속 세계 5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천만 대에 육박한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문화는 낮은 수준이다. 그 중에서 카시트 착용률은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한다.
얼마 전 한 트위터리안은 자신의 외국인 친구들이 “차를 운전하면서 어린 아이에게 카시트를 따로 제공하지도 않고, 경찰이 이를 강제하지도 않는 한국은 거리에 수만 대의 세월호가 돌아다니는 셈”이라 말했다면서 자동차 대국 한국에 일침을 가하는 멘션을 올렸다.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 방안’ 토론회에서는 카시트 미착용 운전자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 외에 과태료도 부과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한별 한국교통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스스로의 안전을 보호할 행위 능력이 없는 유아에 대한 보호·안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본인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은 다르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현행 도로교통법은 6세 미만 어린이의 카시트 등의 차량용 유아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해 교통안전공단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카시트 착용률은 39.4%에 불과했다.
반면 선진국의 카시트 착용률은 세계교통포럼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독일 96%, 영국·스웨덴 95%, 프랑스 91%, 캐나다 87%, 미국 74% 수준이다.
미국 교통안전전문 기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적정한 카시트 착용 시 1세 미만의 어린이는 71%, 취학 전 아동(1~4세)은 54%까지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아이의 생명을 지키고 싶다면 연령대와 체형에 따라 아이에게 맞는 카시트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관련 기관에서는 카시트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카시트 무상보급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보급 수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 미국은 WIC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를 둔 저소득 여성이 카시트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일부 소방서에서는 카시트 무상보급 정책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