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먹거리를 수출을 통하여 구현하는 수출 주도형 국가이다. 내수 시장의 규모 및 한계로 인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출활성화가 가장 큰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내수 시장에서는 적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소비자를 대상으로 냉정한 테스트 배드 역할을 통하여 수출 활성화에 확실한 자신감을 얻는 것은 물론이다.
자동차는 분명히 우리 먹거리 중 국가 경제를 이끄는 확실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4대 중 3대를 수출하면서 내수 시장에서 수입차와 국산차가 치열하게 싸우면서 다양한 시험을 통하여 성공한 모델만이 해외 시장에서 성공한 사례는 대다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 시장에서의 문제는 바로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수출로 번 외화가 국내 경제를 이끄는 만큼 내수시장에서의 낭비를 줄이는 가도 당연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벌어들이는 만큼 안에서 소모하는 낭비요소가 필요 없이 크다는 것이다. 국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도 못하면서 쓸데없이 씀씀이만 크다는 뜻이다. 자동차 분야의 경우 이러한 낭비성 시스템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국가적인 낭비형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은 물론 국민들도 낭비성 흐름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있기도 하다.
우선 아직도 큰 차와 대배기량을 선호한다. 큰 차가 안전하고 사회적 지위를 나타낸다는 의식은 곳곳에 숨어있다. 무리하게 큰 차를 운행하면서 운전하나 제대로 못하는 운전자를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수입차가 급증하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무리하게 할부 등을 활용하여 구입하고선 파산하는 ‘카 푸어’도 하나의 흐름이 되고 있다.
그 만큼 사회적으로 큰 차와 고급차를 인정하고 대접하는 문화는 곳곳에서 항상 접할 수 있다.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에너지 절약은 남의 얘기인양 생각하는 지도자들도 많다. 국회의원이나 정부 각 부처의 경우도 아직 경차 하나 제대로 운영하는 경우를 볼 수가 없다. 사회 지도자급이 그러나 국민 일부는 큰 차를 선호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경소형차 활성화에 그리 선호하지 않는 시스템도 문제이다.
얼마든지 일본이나 유럽과 같이 경소형차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정책적 방법을 도입하지도 않는다. 큰 차도 활성화되어야 돈이 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항상 이 정도 10%선에서 경차가 유지되기를 원한다고 할 수 있다. 에너지 낭비성이 큰 가솔린 엔진 기반에 자동변속기 구조가 대부분인 것도 에너지 낭비를 부채질한다. 중형차 이상에서 아예 이제는 수동변속기를 선택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최근 수입차를 중심으로 소비자가 승용디젤차가 인기를 끄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도리어 소비자가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니 사회적 관심사인 자동차 급발진 문제에 대하여 자유스럽지 못한 현상도 나타나곤 한다. 소비자가 원한다고 하여 태어난 자동변속기 운전면허도 세계 시장에서 우리만의 고유 면허증으로 고수되고 있다. 이제는 아예 수동변속기 차량을 보지 못하고 운전조차 못하니 반쪽짜리 운전면허로 바뀐지 오래이다.
혹시나 해외에서 운전이라도 하게 되면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인하여 어쩔 줄 모르는 운전자가 되기도 한다. 자동차 운전 면허 간소화가 3년째 진행되면서 눈가리고도 기능시험에 합격하는 왜곡된 면허제도로 바뀌면서 작년 국내에서 취득한 중국인이 2만 3천명을 웃돌고 있다. 이제는 해외를 대상으로 쉽고 간소한 국내 운전면허 취득을 대상으로 관광객을 모으는 아이디어도 생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그나마 최근 경찰청에서 시험방법에 대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마나 다행이라 판단된다. 에너지 사용에 대한 주도권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자유스럽게 냉정하면서 공평하게 싸워야 유리한 에너지가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편들기에 집착하면 왜곡된 에너지 시장이 된다는 것을 냉정하게 깨달아야 한다. 왜곡된 시장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편들기나 흐름에 주의하여야 한다. 정부의 의연하고 냉정한 판단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산업화에만 초점을 두다보니 소비자의 목소리 반영이 뒤쳐져 문제 발생 시 하소연을 할 수 없는 절름발이 소비자 시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개선하여야 한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한 노력이나 인식이 아쉽게만 느껴진다. 에너지 절약에 가장 효과가 크다는 에코드라이브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더욱 아쉽다고 할 수 있다.
리콜 문제 등 소비자 문제와 누적된 이륜차 문제, 중고차 문제, 튜닝 및 모터스포츠 문제, 리사이클링 문제 등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자동차 관련 정부 각 부서의 이권다툼도 컨트롤 타워를 통하여 정리하여야 하고 필요 없는 정기 순환형 보직의 한계 등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즐비하다고 할 수 있다.
세월호 문제로 국민적 아픔이 극에 달한 시기이다.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대한민국호가 되도록 하나하나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작업을 시작하여야 할 시기이다. 자동차와 교통 분야는 국민에게 직접 피부로 느끼는 분야인 만큼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