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거액 소송?

  • 입력 2014.04.29 01:07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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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지만 최근 캐나다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년 전 한 여성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소년 3명을 자신이 몰던 차로 치는 사고를 내 한 명이 숨지고 다른 2명은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

그런데 이 여성 운전자는 사고 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면서 피해자 가족들을 상대로 135만 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후 우울증과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심각한 심리적 고통에 시달렸다는 것이 소송 이유다. 또한 사고를 당한 소년 3명이 모두 자전거를 능숙하게 타지 못했고 브레이크도 제대로 밟지 못해 난 사고였다는 이유도 들었다.

피해자 가족들은 한계와 상식을 넘어선 행동이라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결국 피해자 가족들은 이 여성운전자를 상대로 거액의 치료 비용과 장례 비용을 청구하는 맞 소송을 내기로 했다.

#올해 1분기 교통사고가 늘기는 했지만 사망자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1분기 교통사고는 총 4만 8000여건이 발생해서 1048명이 사망을 하고 부상자는 총 7만 여명으로 집계됐다.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2% 증가했지만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7.5%, 3.8% 감소를 한 것. 사고 유형을 보면 음주운전 그리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각각 23.1%, 9.1% 감소한 반면, 노인교통사고는 9.9% 증가를 했다.

사고 발생 원인 가운데 보행자 보호 불이행과 교차로 통행 방법위반에 따른 사고 사망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따라서 보행자와 교차로 안전 대책 강화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분석을 지적을 했다.

#시내버스 업자들이 수 십 억 원을 횡령하고 보조금까지 타냈다가 덜미를 잡혔다. 충남 천안시는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요금 인상률을 기록한 곳.

그 만큼 적자가 심했다는 얘긴데 이 때문에 시 보조금도 같은 기간 80.2%나 증가를 했다. 그런데 이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들통이 났다. 버스 업체들이 현금 수입금을 뒤로 빼 돌려서 횡령을 하고 적자를 부풀렸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빼돌린 수입금은 회사 주주들이 나눠가지고 또 관계 기관 로비자금으로 사용이 됐다. 보조금을 더 타내려고 용역업체를 매수하고 이걸 눈 감아 주고 보조금을 올려 주는 대가로 시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해 155억이나 되는 보조금을 받고 요금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지만 적자가 계속되자 고리의 사채까지 끌어 썼다고 한다.

#한 달에 한 번, 자동차를 무상으로 점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전국 58개 자동차검사소에서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달 30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각종 오일과 벨트류, 에어컨 작동 상태,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상태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무상 보충 서비스도 제공이 된다.

29일과 30일에는 요즘 잦아진 황사나 미세먼지를 감안해서 에어컨과 히터에 대한 항균과 탈취 서비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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