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률 왜 높은가 했더니, 車 부실 검사 무더기 적발
합격률 왜 높은가 했더니, 車 부실 검사 무더기 적발
  • 오토헤럴드
  • 승인 2014.03.1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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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를 부실하게 한 정비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해 12월부터 두 달간 자동차검사 정비사업자에 대한 특별 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부실검사와 검사기기 불량 등 345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65개 업체는 지정검사장 승인이 취소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계획이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검사영상을 부분 촬영하거나 화질이 불량한 경우가 9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자동차 및 부실검사가 92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적합 차량을 검사에 합격시켜주기 위한 편법 사례가 가장 많았다는 것. 검사 프로그램을 조작한 사례도 31건이나 됐다. 국토부는 민간 검사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자동차검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보고 앞으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대포차를 운전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포차가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다니기 때문에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서 사회적 문제로 지적에 따른 것. 

현행법상 중고차를 사고 난 후 최초 명의자가 이전을 하지 않았을 때만 처벌을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자동차가 서 너 단계를 거쳐서 다른 운전자에게 넘어가면 운전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서 대포차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찰청은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명의이전 책임이 없는 운전자도 대포차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포차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대포차 파파라치 제도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경찰은 대포차와 함께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3대 대포물건을 사용하거나 만들어 준 행위까지 처벌하는 방안도 적극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회전교차로가 교차로 교통사고 감소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가 전국 회전교차로의 교통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49.5%나 줄었다.

무려 절반이나 사고가 줄어 들면서 그만큼 부상자와 사망자 수도 크게 줄었고 교차로 통행속도는 20.3%, 통행시간은 30.4%가 단축이 됐다.

교차로 교통사고는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회전교차의 사고 감소효과는 기대 이상으로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따라서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64개의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데 이어서 2022년까지 1592개소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회전교차로의 안전 운전 요령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초등학생을 협박해서 금품을 빼앗아온 버스 운전기사들이 경찰에 잡혔다. 그것도 자기가 태우고 다니는 초등학생을 협박, 지난 해 9월부터 석 달 동안 수백만 원의 금품을 빼앗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역 사설 통학버스 운전사인 이들은 자기들이 운전하는 버스를 타고 다니는 11살 이 모 군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아 왔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서 그 동안 5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

이들의 범행은 집에서 금품이 자주 없어지고 아들이 불안해하는 걸 수상하게 여긴 피해 어린이 아버지의 신고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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