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자동차 산업은 수십 년 사이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다른 선진국에서 찾을 수 없는 유일한 발전 사례라 할 수 있다. 단순히 세계 생산량 5위가 아니라 품질 수준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이미 자동차 분야는 국내 경제성장의 주요 핵심 산업으로 도약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수년간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에서 분석하는 주요 테마가 바로 한국 자동차의 경쟁력, 현대차 그룹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앞으로 세계적인 자동차 선진국으로 도약하여야 할 과제도 많다고 할 수 있다. 프리미엄 차종을 개발을 통한 수익 모델 극대화는 물론이고 저생산성, 고비용 구조, 연례 노사분규 개선 등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 한가지 가장 큰 약점은 바로 급성장한 자동차 산업에 비하여 여기에 걸 맞는 자동차 문화는 뒤쳐져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 세계적인 흐름인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자동차 안전 중심도 탑승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비자에 대한 선진 각국의 흐름은 더욱 소비자 보호 프로그램으로 나타나고 리콜 등 적극적인 대처방법이 보편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국내 소비자들은 모든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시민단체 등 관련 기관들의 움직임도 점차 선진형으로 가속도를 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자동차 분야에서는 소비자의 목소리 반영이 약하여 리콜이나 서비스 수준 등도 아직은 선진국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의 국내 소비자의 흐름을 보면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나 리콜 등 다양한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른 정부의 움직임은 전체를 좌우하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중심이 잘 잡혀야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성 있게 믿음을 가지고 국가를 의지하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전에는 정부 담당부서의 역할이 소극적이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그 만큼 소비자는 정부를 불신하고 메이커의 변호인 역할을 한다고 폄하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같이 소비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례를 빗대면서 부러움과 변화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 같은 기관은 국내에 없어서 더욱 아쉽다고 하소연하기도 하였다. 국내에 있는 한국소비자원은 분야별 전문성이나 역할에 한계가 있고 결과도 권고사항으로 끝나 더욱 큰 한계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규제 개혁 등 소비자에 관련된 부분의 개선을 특별히 요구하고 있어서 시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자동차 관리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작년부터 이러한 변화는 크게 감지되기 시작했다. 그 동안 소극적이었던 자동차 리콜에 대한 소비자 목소리 반영이 달라지고 있다. 더욱 적극적이면서 자동차 메이커를 압박하시 시작했다. 특히 해외 선진국에서 시행하면 따라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움직임이 커졌다는 것이다.
우선 도요타 차종에 대한 내장재 연소 결함에 대한 시험 결과를 처음으로 제시하여 도리어 미국 등 다른 선진국이 도용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파노라마 선루프 결함문제를 처음 제시하여 더욱 큰 관심을 유발시켰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역할에 대한 논란도 있으나 승용차 연비에 대한 소비자 보상에 문제점을 제시하여 더욱 독자적인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동차 튜닝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거나 자동차 부품 리사이클링에 대한 개선을 위한 대체품 활성화 방안 마련, 수입차 수리비 거품 제거 방안 제시, 중고차 문제점 개선 등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매달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하기 힘들고 부처별 논란을 고민하였던 자세와는 달리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목소리 반영을 늘린다는 부분은 더욱 의미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의 한국판 재현 등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언론의 흐름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비딱하게 보았던 시각이 확실히 바뀌고 있고 국민의 대정부 신뢰성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앞으로의 숙제도 많을 것이다.
그 만큼 누적된 소비자 문제가 산재하고 있고 이를 하나하나 찾아내 개선하고 조치를 확실히 취해야 하는 임무를 안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가 가장 큰 관심을 나타내는 자동차 분야에서의 가장 큰 해결사 역할을 기대하면서 앞으로의 움직임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선진화된 자동차 문화의 정착과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정부 기관 구현, 긴장하고 더욱 품질 좋은 자동차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자동차 메이커 등 3박자가 맞는 선진 정부의 가늠자 역할을 기대하면서 더욱 기대되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이 탄생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