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그리고 학원 가는 길, 어린이 교통사고 취약

  • 입력 2014.02.28 01:43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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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어느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지 통계 결과가 나왔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업이 끝나는 귀가 시간, 그리고 학원 수업을 위해서 이동하는 시간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연 평균 발생건수는 1만 3965건, 사망한 어린이는 11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대별 특성을 보면 사망자는 오후 4시~6시 사이가 20.2%로 가장 많았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대에 집중이 됐고 특히 비슷한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8시 사이 부상자는 54.5%나 됐다. 귀가 시간대와 학원을 가려고 이동하는 시간대가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

초등학교 저학년, 그리고 취학 전 아동의 순으로 사고가 많았는데 대부분은 보행 중에 발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어린이 스스로가 교통상황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른들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보행을 하고 있는 어린이가 보였을 때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스팔트에 생기는 구멍 때문에 운전자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들이 손을 잡았다. 눈이 많이 내린 지역은 특히 겨울이 지나고 나면 아스팔트 도로에 누더기처럼 많은 구멍이 생긴다.

포트홀로 불리는 이런 위험 요소와 상습 결빙노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출연연구기관 4곳이 손을 잡은 것. 한국화학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연구협력을 강화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워낙 많은 포트홀이 발생하고 있고 또 결빙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같이 연구해 보자는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탄소 소재와 같이 도로를 포장하는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포장기술에 응용하는 연구를 추진하게 된다.

#장애인 단체들이 교통약자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한다. 장애인 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이동권소송연대를 구성하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버스 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건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마련된지 9년이 됐지만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아직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저상버스와 같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교통수단이 시내버스에만 도입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와 같이 광역간 또는 시외 이동을 위한 저상버스는 단 한대도 도입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동권소송연대는 이번 소송을 통해서 시외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을 유도하고 승하차 편의시설도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통사고로 원래 병이 더 악화됐다면 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런 것을 기왕증이라고 하는데 기존 병력이 교통사고 때문에 증상이 악화됐다면 치료를 책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소송은 교통사고 추돌 환자가 치료를 받았는데 이 때 사고와 무관한 치료를받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치료비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병원이 제기했다. 1심에서는 보험사가 승소를 했지만 2심과 3심에서는 병원측이 승소를 했다.

대법원은 환자의 증상이 기존병력보다는 교통사고로 나타났다는 병원측의 의견에 손을 들어 줬다. 이런 경우 병원들은 보험사 비위를 건드릴까봐 치료비를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이번 승소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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