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도로공사가 부채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연간 통행료의 2.5%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부채를 줄이기 위한 자구노력을 먼저 하고 난 뒤에 통행료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산매각과 사업 구조조정으로 최대한 부채를 절감할 테니까 그래도 안되면 통행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도로공사의 부채 규모는 2012년을 기준으로 25조원 가량이며 이자만해도 연간 1조원이 넘고 있다. 불필요한 공사로 낭비하는 예산이 많고 또 방만한 경영 때문에 부채가 늘었기 때문이다.
또한 수십 조원의 부채가 있는 공사가 작년에는 직원 성과급으로 700억원을 지급해 빚이 쌓이기만 하는데 성과급은 무슨 명목으로 주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5대 중점 관리 지표를 선정했다. 경찰청은 25일, 교차로와 보행자,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음주를 5대 중점관리 지표로 선정해서 연중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교차로의 경우 신호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택가 도로 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제한속도가 시속 30㎞ 이하인 생활도로구역도 지정을 한다.
개학철에 맞춰서 등, 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에 교통경찰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방안도 포함이 됐다. 특히 음주운전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시간대 구분없는 상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수강기회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이 됐다. 이 밖에도 무단횡단 사고빈발지역을 선정해서 중앙분리대와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사고는 줄었지만 노인 교통사고는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2012년 12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던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지난해 전년 대비 5% 이상 감소한 것.
하지만 노인 운전자 사망자가 증가를 했고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5090명으로 2012년 대비 5.6% 감소를 했다.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부상자수도 모두 감소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가 24.2%, 보행자가 다치는 사고도 2.3%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반해서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1년 605명에서 2012년 718명, 2013년 735명 등으로 계속 증가를 했다. 따라서 노인 운전자를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방차가 제 때 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고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리나라 운전자는 소방차나 긴급 자동차가 지나가면 오히려 길을 막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소방방재청은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해서 비상시 교통신호 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통혼잡과 불법주차로 소방차의 현장 도착이 늦어지는 사례가 빈발한데 따른 것. 이번 방안에는 소방서 앞 신호기 제어권을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