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시청, 걸리고 안 걸리는 것

  • 입력 2014.02.19 22:04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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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부터 운전 중 영상장치를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시범단속에 들어간 경찰이 단속 과정에서 애매한 기준 때문에 운전자들과 불필요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단속 기준을 내놨다.

단속 기준에 따르면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운전을 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 그러나 주행 중에 내비게이션을 켜거나 조작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에 포함이 된다.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는 조수석 동승자의 노트북을 바라 보는 것도 포함이 된다. DMB로 사진이나 만화를 보거나 옆에 탄 동승자가 보는 영상이 운전자도 볼 수 있는 위치에 장착이 돼 있다면 이 역시 단속이 될 수 있다.

내비게이션 기기에 포함된 DMB와 스마트 폰, 태블릿 PC, 노트북과 같이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모든 장치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나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운전 중에는 운전만 하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다. 

#정부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시설 개선에 집중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9일 2014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30% 감소를 목표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사항을 보면 졸음쉼터를 더 늘리고 교통안전 체험센터도 추가로 마련을 하겠다는 방안이 들어 있다.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교통안전체험센터는 오는 6월 수도권에서 착공이 될 예정이다.

졸음쉼터는 연내 25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2017년까지 220개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음주운전, 휴대전화 사용, 안전띠 미착용과 같은 위험운전을 줄이기 위한 연중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도로 위험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차량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는 첨단 기술도 경부선 서울~오산 구간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 밖에도 도로의 위험 및 불편 사항을 앱으로 신고하면 24시간 내 해결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척척해결 서비스’도 3월 도입이 된다.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중소형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오는 4월부터 2~3%가량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보험사들은 금융당국과 인상 조율에 이미 들어갔고 인상 요율 검증 결과 별 문제가 없다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돼서 4월 인상은 예정대로 추진이 될 전망이다.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는 곳은 주로 온라인 손보사다. 금융당국도 자동차보험 비중이 매우 높고 또 적자폭이 크다고 보고 인상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4년 만에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것이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적자가 1조원 가량 발생하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금융당국도 인상을 받아 들이는 분위기지만 입장은 조금 다르다.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보험사들의 입장을 이해 하면서도 각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말리지는 않겠지만 보험료가 오르면 대형 손보사들과 격차가 좁혀져서 가입자들이 대거 이탈 할 수도 있다는 경고다. 대형 손보사들의 경우 아직 보험료 인상을 계획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약한 온라인 보험사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 대형 손보사들의 보험료는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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