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교통사고를 부풀려서 합의금을 받아 내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교통사고 동영상과 도로에 난 흔적 그리고 차량 파손 상태 등을 토대로 탑승자의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하는 프로그램 마디모 때문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프로그램으로 가벼운 사고를 부풀려서 보험료나 합의금을 받아내는 나이롱 환자들을 걸러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적극 활용되면서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 가짜 환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마디모 검사 결과 다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보험사는 피해자가 제출하는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오히려 처벌을 받는 일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행정처벌을 받는 일도 예방이 되고 있는데 보험업계는 마디모 프로그램이 보험료 인하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병원에 입원하는 비율이 일본보다 9배나 높다.
＃일반인들의 보험사기 제보도 크게 증가를 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기 신고포상 제도의 지난 해 통계를 보면 건수로는 5629건으로 전년보다 57.6%, 포상금은 4000여명에게 23억 여 원이 지급돼서 34.7%가 각각 증가를 했다.
1인당 평균 57만원이 지급됐으며 허위 또는 과다 입원 환자와 진료비를 과장 청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원도 많이 신고가 됐다.
보험사에 직접 접수된 제보는 사고 현장에서 보험사기 사실을 목격하고 신고한 사례가 많았는데 금감원은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공조를 해서 보험범죄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전면허 시험을 간소화 한 이후에 초보운전자의 사고가 크게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대한교통학회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운전면허 간소화 이후 신규면허 취득자의 사고비율이 크게 감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당초 우려가 빗나간 것. 면허를 취득한지 1년 이내 운전자의 사고 건수는 평균 1만 명당 99.6건에서 68.6건으로 31% 줄었다.
면허 취득 기간은 최소 15일에서 13일, 비용은 8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줄었다. 다만 전체 운전자의 사고율은 증가추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전자의 기본 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통학회는 따라서 외국과 같이 초, 중, 고등학교에서부터 교통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