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에서 지역 표시가 사라진다.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보면 지역명이 가장 큰 크기로 표시가 돼 있다. 그런데 이 표시가 고질적인 지역감정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사라지게 됐다.
경찰청이 국민대통합위 권고를 받아 들여서 운전면허증 발급지 표시를 없애기로 한 것.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 여권과 함께 신분증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표시된 발급지역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면허증을 제시 할 때 지역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그 동안 있어 왔다.
지난 2004년 자동차 번호판을 전국 번호판으로 변경한 것도 이런 지역감정 해소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이라고 한다. 경찰은 준비가 되는 데로 새로 발급되는 면허증부터 적용 할 예정이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영업적자가 크게 늘어났고 이를 이유로 보험료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자동차보험 누적 영업적자는 7542억원, 12월을 합치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기록한 5749억원 적자보다 31.18% 많은 것이며 지난 14년간 전체 누적 적자는 8조원을 넘어섰다.
이렇게 적자가 늘어난 원인은 손해율 때문이라는 것이 손보업계의 주장이다. 사고가 늘면서 내 줘야 할 보험금 규모는 커지고 있는 반면에 걷어 들이는 보험료는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료 인상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찰이나 정부가 내 놓는 통계를 보면 사고나 사망자, 부상자는 감소를 했다. 적자의 원인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술을 마시고 차량통행을 방해한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됐다. 최근 제주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 중인 차량을 가로막고 차량 소통을 방해한 50대 남성이 교통방해죄로 구속될 처지가 됐다.
이 남성은 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속옷만 입은 상태로 도로를 횡단하면서 지나 가던 차량을 가로 막았다고 한다.
겁에 질린 운전자를 계속 따라가면서 길을 막고 주먹으로 운전석 유리를 내려친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이 된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온 이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미국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미국 검찰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6명이 사망하는 대형 교통사고를 낸 20대 여성 운전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것.
이제 21살밖에 되지 않은 이 여성은 술에 취한 채 일방통행 도로를 거꾸로 달리다가 충돌사고를 내면서 많은 사상자를 냈다.
살인죄로 유죄 평결을 받으면 법정 최고형이 종신형이라고 하는데 추가로 기소할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더 엄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여성은 17살때도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38%가 음주운전 때문에 발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