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 지정검사장 편법, 추적조사로 근절
정비업체 지정검사장 편법, 추적조사로 근절
  • 오토헤럴드
  • 승인 2014.02.1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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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동차 부실검사에 대한 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부실한 검사가 의심되는 차량은 끝까지 추적 조사를 해서 적발하고 검사 인력과 장비에 대한 관리도 엄격해진다.

국토교통부가 어제 민간 정비업체의 부실 자동차 검사를 막기 위한 방지대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정비업체의 불법 또는 허위검사로 인해서 자동차 검사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특히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교묘한 방법으로 촬영을 해서 검사에 합격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인 추적조사를 벌인다.

불합격 될 것 같으면 검사를 중단하고 합격하기 쉬운 다른 검사소로 옮기는 행위도 기록을 추적해서 조사를 한다. 검사장비에 대한 관리도 강화가 되고 부실검사로 해임된 검사원은 2년간 다른 곳 취업을 제한하는 한편, 벌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ㄷ.

2)지난해 팔린 자동차를 유종별로 살펴보니까 경유차가 특히 많았던 것으로 집계 됐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경유 차량 판매가 사상 처음 휘발유 차량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싼 연료비와 높은 연비를 앞 세워서 자동차 시장의 주력으로 부상을 한 것. 경유차 비중은 43.5%, 휘발유는 42.5%, LPG가 11.4%를 각각 차지했다.

경유 차량은 전년보다 13.5% 증가한 67만2025대가 새로 등록된 반면, 휘발유 차량은 9.3% 감소한 65만 6128대로 집계됐다.

경유 차량 가운데에서도 RV 차량과 수입 디젤 세단의 판매가 많았고 수입차 시장에서 경유 차량 비중은 60% 이상을 기록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판매가 20%나 줄었고 지난해 새로 등록된 자동차는 전년보다 0.7% 증가한 154만 3564대로 집계됐다.

3)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로 숨지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사고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300명 가량이 자전거를 타던 중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는 2003년 6000여건에서 2012년 1만 2000여건으로 10년 만에 두 배 증가를 했다,

사망자 추이를 보면 2010년 297명, 2011년 275명, 2012년 295명으로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 대신 자전거 이용이 많은 10대와 고령층 사고가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령대가 전체 자전거 사고의 53%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자전거도 지켜야 될 안전수칙과 법규가 자동차와 같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반드시 보험에 가입을 해서 사고 후 대책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4)외국 공관 명의의 자동차들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말을 기준으로 외국공관 차량에 부과된 주정차 과태료의 납부율은 절반이 조금 넘는 59.6%에 불과했다. 

공관들이 주로 있는 서울시에 따르면 해외공관들은 총 2809만여원 가운데 1674만여원만 납부를 했다. 2011년에 75.9%였고 2012년에는 60.7%였으니까 해마다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

국가별로는 리비아가 59건 가운데 단 1 건 납부를 했고 잘 사는 나라로 잘 알려진 브루나이도 30건 가운데 1건만 납부했다. 방글라데시나 오만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는 그렇다고 해도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단속 건수 대비 납부 실적이 전혀 없기도했다.

따라서 외교공관 체납 자동차도 등록말소나 새로 자동차를 살 때 제한을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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